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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굿모닝해선 - 안전한 해외선물 대여업체 &amp;gt; 커뮤니티 &amp;gt; 주요뉴스</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주요뉴스 (2026-07-06 15:45:49)</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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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생 183만명에 '의무 교육'…AI 패권 노린 중국의 '초강수' [차이나 워치]</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D%95%99%EC%83%9D-183%EB%A7%8C%EB%AA%85%EC%97%90-%EC%9D%98%EB%AC%B4-%EA%B5%90%EC%9C%A1ai-%ED%8C%A8%EA%B6%8C-%EB%85%B8%EB%A6%B0-%EC%A4%91%EA%B5%AD%EC%9D%98-%EC%B4%88%EA%B0%95%EC%88%98/</link>
<description><![CDATA[1억 학비 美 vs 183만 의무 교육 中…교실로 번진 AI 패권전알파스쿨에 열광하는 美 엘리트스마트 칠판에 '가상 공자' 띄운 中AI가 바꿔 놓는 미·중 교실 문법 
         
         
          
           
           
            중국 기업 유비테크가 출시한 반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AFP연합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포럼. 중국 각지에서 온 초·중등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팔을 다친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AI 화장 보조 도구, 하천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로봇 시스템을 소개했다.
          중국에서 ‘AI 네이티브 1세대’ 불리는 이들은 키보드 타자도 능숙하지 않지만 음성 입력과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이 상상한 게임을 실제 작동하는 형태로 만들어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선 AI 기반 대안 사립학교인 알파스쿨이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하루 2시간 AI 기반 개인별 학습을 진행한 뒤 나머지 시간엔 프로젝트형 워크숍과 생활기술 교육을 한다.
          샌프란시스코 기준 연간 학비는 약 7만5000달러(약 1억1470만원)인데, 고소득층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AI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 기업 경쟁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하면서 기존 표준화 교육만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에선 민간 학교와 에듀테크 기업, 창업가들이 고가의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AI 교육 시장을 키우고 중국에선 정부와 지방 교육당국이 공교육 체계 안으로 AI 교육을 편입시키고 있다.
          AI 사립학교 몰리는 美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 가정에서 AI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부유층 부모들이 전통적인 공립·사립학교 대신 AI와 생활기술, 프로젝트형 학습을 결합한 대안학교를 찾는 게 대표적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학교는 알파스쿨과 포지프렙 같은 신흥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들은 교사를 교사가 아니라 가이드나 코치라고 부른다. AI 기반 튜터가 학생 개별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알파스쿨 소속 학생들은 매일 오전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각자 수준에 맞춰 핵심 교과를 공부한다.
          이후 시간에는 토론, 프로젝트, 스포츠, 창업 관련 활동을 한다.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하는 영역은 진도 속도를 높인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WSJ에 “특정 분야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즉석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파스쿨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 8개 학교를 추가했다. 말리부 등에도 추가 개교도 준비하고 있다. 홈스쿨링 소프트웨어와 기술 기반 교육과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가정용 AI 학습 플랫폼에 월 800달러가량을 쓰고 있다.
          뉴저지주 리빙스턴에 있는 포지프렙도 또 다른 예다. 이 학교는 ‘1940년이 아니라 2040년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진=AFP연합
           
          
          교육 과정의 중심에는 실제 문제 해결, 사업 만들기, 제품 설계가 있다. 졸업 후 창업해 기업을 운영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20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모델도 제시했다. 올 가을 입학을 위해 600건의 지원서를 받았고, 첫해 4개 학년에 3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첫 입학생의 학비는 2만4000~3만6000달러이며, 이듬해에는 6만달러로 오른다.
          미국식 AI 교육은 빠른 실험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공교육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학교와 민간 기업이 AI 튜터, 개인화 학습, 창업 교육을 결합해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기술·금융·벤처업계 학부모들이 초기 수요층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AI가 반복적 업무와 패턴 기반 사고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녀에게 암기보다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 창업가 정신을 길러주려고 한다.
          AI 네이티브 키우는 中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역에서 AI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AI 교육을 일부 부유층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학교에 AI 소양 교육과 생성형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6월에는 국무원이 오는 2030년까지 교육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 AI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소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중국의 AI 교육은 여러 대도시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저우, 선전, 상하이에선 전 도시 차원의 AI 소양 교육을 도입했고 베이징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보편적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년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AI 수업을 받도록 했다. 
          중국의 AI 교육은 중앙집중식 지원체계에 가깝다. 베이징의 경우 개별 학교가 처음부터 AI 수업을 설계하지 않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수업안, 프로그래밍 예시,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160세트가 넘는 교사용 AI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규모 교사 연수와 전문가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교육당국은 AI 소양 수업이 이미 1400개 이상 초·중등학교, 약 183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선 현실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AI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학생들이 골절로 팔에 깁스를 한 경험에서 출발해 희귀질환자·시각장애인·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즐길 수 있는 AI 기반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 식이다. 중국 교육 현장에선 AI 하천 모니터링 로봇이나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AI 기반 실시간 화장 보조 도구처럼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디지털 휴먼 기술도 수업에 융합하고 있다. 허베이성 한 초등학교에선 스마트 칠판에 ‘가상 공자’ 등 AI 기반 교사를 띄워 실시간 AI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로봇공학이나 드론 등 기술 연계형 하드웨어를 과학 수업에 도입하고 올림피아드 참여도 장려하고 있다. 
          학교 밖 시장에선 AI 학습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실시간 과외보다 AI 문제풀이와 가정용 학습기기 쪽으로 수익모델을 옮기면서다. AI 학습 시스템이 학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델이 많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 내에선 교육이 지나치게 디지털화되거나 AI에 일방향적으로 의존하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잃고,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AI 교육 경쟁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경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고소득층 부모와 민간 교육기업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형 모델이고, 중국은 정부가 공교육 안에 AI 소양을 편입하는 국가 주도형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AI 등장으로 인재 경쟁력과 교육 산업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김미리 기자 kej@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45:4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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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네 탓 공방’에 파산 기로 선 홈플러스…‘10만 밥줄’ 벼랑 끝 섰다</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B%84%A4-%ED%83%93-%EA%B3%B5%EB%B0%A9%EC%97%90-%ED%8C%8C%EC%82%B0-%EA%B8%B0%EB%A1%9C-%EC%84%A0-%ED%99%88%ED%94%8C%EB%9F%AC%EC%8A%A410%EB%A7%8C-%EB%B0%A5%EC%A4%84/</link>
<description><![CDATA[2000억원 조달 실패로 회생 폐지…MBK·메리츠 책임전가 급급최악 시나리오는 청산…남은 알짜 매장 없어 매각도 난항 전망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절차의 기로에 섰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는 청산이냐 극적 회생이냐를 가를 '운명의 2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최대주주와 최대 채권자 간 벼랑 끝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1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결정문 놓고도 평행선 달린 MBK·메리츠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최근 1년4개월간 진행해 온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수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는 17일(즉시항고 시한)까지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불복(즉시항고)할 경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유일한 자금 조달 통로인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결정문을 받아든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MBK 측은 결정문을 근거로 "메리츠가 2000억원의 대출을 집행할 경우 그중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시됐다"며 메리츠가 금융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은 아직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 실제로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메리츠는 이미 담보권 실행 유예와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이제는 최대주주인 MBK와 김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보증 조건과 현금 투입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결국 기업회생절차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만약 오는 17일까지 2000억원 조달에 실패해 파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산 정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점포 62곳이 이미 메리츠에 '신탁 담보'로 제공돼 있기 때문이다. 신탁 담보는 일반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메리츠가 점포를 직접 매각해 1조3000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형마트 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쟁사들이 이 점포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미 MBK가 가좌·동대문·가야점 등 알짜 매장과 본사까지 매각(세일즈앤리스백)해 매력적인 매물이 남지 않았고,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의 공세 속에 기존 대형마트도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결국 남은 점포 부지는 주상복합, 오피스, 물류센터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로 MBK가 2016년 매각한 동대문점 자리에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청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국회도 개입 채비…'약탈적 금융' 청문회 추진 예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대규모 실직 대란 우려다. 홈플러스가 파산을 진행할 경우 직영 직원 1만2000명을 포함해 입점·물류·납품 등 연관 고용 규모만 10만 명에 달한다. 거래 협력사도 46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협력사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정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MBK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는 법원의 절차 폐지를 '사형 선고'라며 "정부는 모든 긴급 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도 "MBK와 메리츠는 14일 내 2000억원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10만 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일단 행동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자산 매각 등으로 5조원이 넘는 현금을 회수한 MBK가 정작 회생 자금 지원과 김병주 회장 개인 보증에는 침묵했다"며 "고액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는 '약탈적 금융 기법'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자본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본격적인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43:35+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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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억 학비 美 vs 183만 의무 교육 中…교실로 번진 AI 패권전 [차이나 워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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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알파스쿨에 열광하는 美 엘리트스마트 칠판에 ‘가상 공자’ 띄운 中AI가 바꿔 놓는 미·중 교실 문법 
         
         
          
           
           
            중국 기업 유비테크가 출시한 반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AFP연합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포럼. 중국 각지에서 온 초·중등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팔을 다친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AI 화장 보조 도구, 하천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로봇 시스템을 소개했다.
          중국에서 ‘AI 네이티브 1세대’ 불리는 이들은 키보드 타자도 능숙하지 않지만 음성 입력과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이 상상한 게임을 실제 작동하는 형태로 만들어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선 AI 기반 대안 사립학교인 알파스쿨이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하루 2시간 AI 기반 개인별 학습을 진행한 뒤 나머지 시간엔 프로젝트형 워크숍과 생활기술 교육을 한다.
          샌프란시스코 기준 연간 학비는 약 7만5000달러(약 1억1470만원)인데, 고소득층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AI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 기업 경쟁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하면서 기존 표준화 교육만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에선 민간 학교와 에듀테크 기업, 창업가들이 고가의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AI 교육 시장을 키우고 중국에선 정부와 지방 교육당국이 공교육 체계 안으로 AI 교육을 편입시키고 있다.
          AI 사립학교 몰리는 美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 가정에서 AI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부유층 부모들이 전통적인 공립·사립학교 대신 AI와 생활기술, 프로젝트형 학습을 결합한 대안학교를 찾는 게 대표적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학교는 알파스쿨과 포지프렙 같은 신흥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들은 교사를 교사가 아니라 가이드나 코치라고 부른다. AI 기반 튜터가 학생 개별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알파스쿨 소속 학생들은 매일 오전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각자 수준에 맞춰 핵심 교과를 공부한다.
          이후 시간에는 토론, 프로젝트, 스포츠, 창업 관련 활동을 한다.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하는 영역은 진도 속도를 높인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WSJ에 “특정 분야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즉석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파스쿨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 8개 학교를 추가했다. 말리부 등에도 추가 개교도 준비하고 있다. 홈스쿨링 소프트웨어와 기술 기반 교육과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가정용 AI 학습 플랫폼에 월 800달러가량을 쓰고 있다.
          뉴저지주 리빙스턴에 있는 포지프렙도 또 다른 예다. 이 학교는 ‘1940년이 아니라 2040년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진=AFP연합
           
          
          교육 과정의 중심에는 실제 문제 해결, 사업 만들기, 제품 설계가 있다. 졸업 후 창업해 기업을 운영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20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모델도 제시했다. 올 가을 입학을 위해 600건의 지원서를 받았고, 첫해 4개 학년에 3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첫 입학생의 학비는 2만4000~3만6000달러이며, 이듬해에는 6만달러로 오른다.
          미국식 AI 교육은 빠른 실험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공교육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학교와 민간 기업이 AI 튜터, 개인화 학습, 창업 교육을 결합해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기술·금융·벤처업계 학부모들이 초기 수요층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AI가 반복적 업무와 패턴 기반 사고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녀에게 암기보다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 창업가 정신을 길러주려고 한다.
          AI 네이티브 키우는 中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역에서 AI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AI 교육을 일부 부유층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학교에 AI 소양 교육과 생성형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6월에는 국무원이 오는 2030년까지 교육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 AI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소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중국의 AI 교육은 여러 대도시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저우, 선전, 상하이에선 전 도시 차원의 AI 소양 교육을 도입했고 베이징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보편적 AI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년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AI 수업을 받도록 했다. 
          중국의 AI 교육은 중앙집중식 지원체계에 가깝다. 베이징의 경우 개별 학교가 처음부터 AI 수업을 설계하지 않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수업안, 프로그래밍 예시,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160세트가 넘는 교사용 AI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규모 교사 연수와 전문가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교육당국은 AI 소양 수업이 이미 1400개 이상 초·중등학교, 약 183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선 현실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AI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학생들이 골절로 팔에 깁스를 한 경험에서 출발해 희귀질환자·시각장애인·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즐길 수 있는 AI 기반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 식이다. 중국 교육 현장에선 AI 하천 모니터링 로봇이나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AI 기반 실시간 화장 보조 도구처럼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디지털 휴먼 기술도 수업에 융합하고 있다. 허베이성 한 초등학교에선 스마트 칠판에 ‘가상 공자’ 등 AI 기반 교사를 띄워 실시간 AI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로봇공학이나 드론 등 기술 연계형 하드웨어를 과학 수업에 도입하고 올림피아드 참여도 장려하고 있다. 
          학교 밖 시장에선 AI 학습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실시간 과외보다 AI 문제풀이와 가정용 학습기기 쪽으로 수익모델을 옮기면서다. AI 학습 시스템이 학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델이 많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 내에선 교육이 지나치게 디지털화되거나 AI에 일방향적으로 의존하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잃고,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AI 교육 경쟁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경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고소득층 부모와 민간 교육기업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형 모델이고, 중국은 정부가 공교육 안에 AI 소양을 편입하는 국가 주도형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AI 등장으로 인재 경쟁력과 교육 산업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김미리 기자 kej@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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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26-07-06T15:37:2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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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시행…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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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한국기자협회 로고.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나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지만,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언론 역시 사실 확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허위정보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개정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래는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책임 있는 언론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6일한국기자협회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37:13+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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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전문가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질해야…교육수요 맞춘 배분 체계 필요” [교육교부금 개편 골든타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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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학령인구 감소 반영해야…경직적 구조 개편 공감AI·고등교육 투자 확대, 남는 재원 활용폭 넓혀야OECD 기준·경제성장 연계 등 새 배분 방식 제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 과제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산식을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 수요를 초과하는 재원은 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정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저출산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원 배분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변화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재원 배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국세 연동은 만고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필요한 재원인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교육교부금 수혜 대상은 초·중·고 학생인데 학령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것은 경직적인 구조”라며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산정 방식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가나다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문가들은 개편의 출발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산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수와 연동된 정률제를 푸는 것”이라며 “정률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우선 이를 폐지하고 교육재정 규모는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국세 연동을 포기하고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 수요에 맞게 매년 배분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을 참고해 적정한 1인당 교육재정을 정한 뒤 학생 수를 반영하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20.79%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현재처럼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내국세 연동을 끊고 경제성장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경제 성장에 맞춰 교육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인공지능(AI)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춰 재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AI 교육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증가분을 미래 교육 수요에 맞게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초·중·고만 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도 모두 국민 교육의 범주”라며 “한쪽에는 재원이 남고 다른 교육 분야는 부족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확보된 재원을 단순히 다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평생교육, 보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의 재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육재정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가 발생하면 대학·평생교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등 다른 행정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35:05+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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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반도체가 번 돈, 왜 교육청으로 가나…20.79% 공식 손볼 때[교육교부금 개편 골든타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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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배분 구조재정당국 “AI·반도체 투자 재원 확보 필요”대통령실 “미래 대응에 과감 투자”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부산 북구 금곡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는 늘어난 내국세의 20.79%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부분이 교육교부금으로 먼저 배분되는 구조다. 재정당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이유다.
          6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금(97%)과 특별교부금(3%)으로 나뉘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보통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상적 교육재정에, 특별교부금은 재난·재해와 국가시책사업 등 예외적 재정 수요에 사용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이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도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예를 들어 내국세가 10조원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약 2조790억원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세수 증가분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투자보다 교육재정으로 먼저 배분되는 셈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연구개발(R&amp;D), 저출생 대응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이 같은 국가 전략사업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배분 체계를 유연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대통령실도 공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가 세수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 지원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가 엇갈리는 점도 개편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104만명(17.4%) 감소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1615억원에서 76조4381억원으로 33조2766억원(76.7%)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재원이 2025년 139조7000억원에서 2029년 172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7%)을 웃돌고,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3.5%에서 56.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 총액을 줄이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를 배분 기준에 반영하거나 표준교육비를 활용하는 방안, 교부금 활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면 교육계는 늘봄학교 확대와 AI·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교육복지 강화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이번 주 공개 토론으로 이어진다. 두 부처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법정교부율 조정과 교부금 활용 범위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공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AI 투자와 연구개발(R&amp;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은 대부분 재량지출에 포함된다”며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 직업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34:58+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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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4년 묵은 ‘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AI·반도체 시대 재정공식 바뀌나[교육교부금 개편 골든타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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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재정 왜곡’ 심화에 칼 빼든 정부...8일 범정부 토론회“학령인구는 4분의 1인데 예산은 80조”선거 없는 2년이 개편 골든타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 국가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5대 구조난제’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처음으로 공개 토론에 나서는 자리다. 이달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교육교부금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교육예산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 배분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첫 구조개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됐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교부율은 20.79%다.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08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8662억달러로 173배 성장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꾸준히 확대됐다.
          실제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77%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까지 반영되면 올해 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제도 도입 당시 10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5만명으로 줄었고, 초·중·고 학생 수도 매년 감소세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배분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 중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재정을 산정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교육재정 수요에 근거해 국고부담금을 매년 산정하며, 미국·영국도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편성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4선 정치인 출신’인 박홍근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국가재정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도 개혁 추진의 적기로 꼽힌다. 선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연금과 노동, 교육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안팎에 깔려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절감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과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생애 전 주기의 인적자본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저출산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시대를 맞아 재정공식이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공개 토론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개편 방향이 제시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라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34:51+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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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주 동의' 못 받으면 물적분할 후 재상장 못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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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금융위·한국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일반주주 동의 필수·'3%룰' 적용, 이사회 책임도 강화 
         
         
          [류승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부터 소액주주 동의 확인까지 5단계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로 쪼갠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반드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낸 중복상장 금지를 담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주 영향평가'부터 '3%룰' 동의까지… 중복상장 문턱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들의 중복상장으로 손실을 봤던 모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때 ①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②주주 보호방안 마련 ③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④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관련 내용 공시 등 5가지 의무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먼저 ①단계에서는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지,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면 ②단계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그 예시로 ▲구주매출 금액 등 활용한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자회사 주식 분배 ▲신사업 투자·수익성 개선 등 모회사 가치 제고 ▲일정 기간 다른 사업 분할 및 다른 자회사 상장 금지 확약 등을 들었다.
          ③단계에서는 기업설명회·주주간담회·설문조사 등으로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의 중복상장은 주주동의가 필수다. 그 외 일반 자회사 상장의 경우, 주주 동의를 받으면 '요건 충족'으로 판단하되 받지 못한다면 개별 사안별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④단계에서 이사회는 상장 찬반을 표결해 자회사에 알리고 ⑤단계에서 평가 결과와 보호방안, 소통·동의 확인 결과, 찬반 의견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거나 독립이사·외부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MoM'은 빠졌지만…금융위 "3%룰이 오히려 더 까다로운 기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③단계 내 주주동의 방식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룰'로 정해졌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뒤, 참여 주식 과반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들만의 투표로만 의사결정을 하자는 일명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판단에 따라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 도입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과장은 '3%룰'에 대해"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주주의 동의 없이는 안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주주의 참석을 끌어내야 하는 3%룰이 더 까다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증시 상장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모회사 이사회가 지켜야 할 5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 1년 이내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 규정이 '이중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고 과장은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진행하면 신고서 미제출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내외 회계기준 차이에 따른 이중 회계 부담과 상장 유지비용, 포괄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해외 상장이 손쉬운 우회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고 과장은 투자자·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연결재무제표나 계열사 판단은 단순 지분율이 아니라 대표이사·임원 선임 등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우회 시도를 빈틈없이 막을 수는 없다" 며 "가이드라인을 6개월마다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정 개정 예고와 시장 의견수렴,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 과장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당초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반드시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견 수렴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33:44+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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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유류세 인하 서민 도왔나? 성과 분석 없이 '20번 연장'한 맹목적 정책</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C%9C%A0%EB%A5%98%EC%84%B8-%EC%9D%B8%ED%95%98-%EC%84%9C%EB%AF%BC-%EB%8F%84%EC%99%94%EB%82%98-%EC%84%B1%EA%B3%BC-%EB%B6%84%EC%84%9D-%EC%97%86%EC%9D%B4-20%EB%B2%88/</link>
<description><![CDATA[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누굴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인가유류세 인하분 찔끔 반영한 시장정부는 ‘철저한 시장점검’ 강조시장 통제할 법적 수단은 없고5년차 연장에 상시 정책됐는데文·尹·李 모두 성과분석은 외면국민이 혜택 봤는지 따져 봐야 
         
         
          # 2021년 11월 시작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4년 반을 지나도록 유지 중이다.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이재명 정부까지 총 20번(올해 7월말 종료 기준) 연장했다. 역대 정부는 '강력한 시장 감시'를 강조했다. 조세감면 정책이니 당연하다. 
          # 하지만 정부의 감시는 한계가 분명했고, 사실상 상시화한 정책인데도 제대로 된 성과분석 한번 없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거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대로 괜찮을까.
          
           
           
            역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한 적 없다.[사진｜뉴시스]
           
          
          
           유류세율(이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후 연장을 결정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취지도 같았다. 공교롭게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2024년 중동 정세 불안(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확전), 2026년 미국-이란 전쟁 등이 이어진 탓이 컸다. 한시적으로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시 정책이 된 셈이다.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볼 게 있다. 5년이나 유지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지만 '국민이 온전히 정책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논리적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 근거① 유류세 인하분 잘 반영됐나 = 하나는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란 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을 때마다 시장(정유사·주유소)이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한 정부든, 연장한 정부든 똑같은 다짐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을 강화하겠다(문재인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가 실제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윤석열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이재명 정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시장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니 정부가 '철저한 시장점검'을 강조한 거다. 돌려 말하면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잘 반영'돼야 '국민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철저한 시장점검'이란 게 애초에 한계가 분명한 약속이었다는 점이다. 시장이 유류세 인하분을 잘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체 판단 기준을 갖고 시장 가격을 통제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했을 때 더스쿠프가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잘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당시 정부 관계자도 "담합 등으로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니터링과 권고가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 5년간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특별한 조치를 받은 정유사나 주유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역대 정부 모두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참고: 이재명 정부가 다른 게 있다면 일부 정유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민간 석유시장 감시기관인 E컨슈머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근거② 성과분석 하고 있나 = 다른 하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단 거다. 역대 정부는 지금껏 "유류세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고, 이를 일선 주유소가 반영하면 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느냐다. 사실 성과분석은 법적 필수 절차다. 정부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펼쳐야 한다. 사실상 '조세지출(조세감면 포함)'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성과분석의 대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급한 것처럼 상시 정책이 됐다. 여러모로 성과분석의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관련 답변도 횡설수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에서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성과분석을 했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에경연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알리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에경연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핵심 내용을 보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목표는 국민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이다. 이를 위해선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보다는 선별적 지원,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확대·촉진, 소비자 대상 유류세 인하분 직접 환급 방식이 더 적절하다." 
          한마디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의 정책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참고: 올해 4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저소득층 교통비 절감엔 별 혜택이 없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만약 재경부가 에경연의 분석을 이듬해에 반영했다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중단했을 거다. 그렇다면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재경부가 성과분석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에경연 보고서가 재경부의 성과분석이 아닌 거다. 재경부의 입장은 뭘까. 독자 편의를 위해 이 질문은 1문 1답으로 풀었다. 
          더스쿠프: 에경연의 보고서를 재경부의 공식 성과분석으로 봐도 되는가. 재경부 관계자: 그렇지 않다.
          더스쿠프: 그럼 에경연에 성과분석을 의뢰했고,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은 뭔가. 재경부 관계자: 자체적인 성과분석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더스쿠프: 그럼 성과분석에 사용할 성과지표(기준점)는 갖고 있느냐. 재경부 관계자: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느냐. 
          
           
           
            [사진｜뉴시스]
           
          
          
           이 답변만 들어보면,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성과분석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사후 측정인 성과분석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시화했다. 그만큼 이 조치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따져보는 건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분석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 '국민주권'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19:16+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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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담보·고신용 쏠림 바꾼다…금융위, 한국형 포용금융 제도화</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B%8B%B4%EB%B3%B4%EA%B3%A0%EC%8B%A0%EC%9A%A9-%EC%8F%A0%EB%A6%BC-%EB%B0%94%EA%BE%BC%EB%8B%A4%EA%B8%88%EC%9C%B5%EC%9C%84-%ED%95%9C%EA%B5%AD%ED%98%95-%ED%8F%AC%EC%9A%A9%EA%B8%88%EC%9C%B5-%EC%A0%9C%EB%8F%84%ED%99%94/</link>
<description><![CDATA[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열고 논의과제 확정 
         
         
          
           
           
            [출처=금융위]
           
          
          담보가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자금이 몰리는 금융 공급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렀던 포용금융의 범위를 혁신기업 자금 공급, 청년 자산형성, 금융회사 면책,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까지 넓혀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금융의 공적 역할과 포용금융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청년정책과, 금융감독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민간 분과장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의 큰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 과제는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 반영, 검사·제재·면책 등 감독 이슈,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금융회사 경영과 감독 체계 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 교수는 이날 금융의 공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주체와 여유 자금을 연결하고, 위험관리와 지급결제, 정보 생산을 통해 경제의 자원 배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 공급은 우량 담보와 고신용 차주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혁신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담보와 신용등급만으로 자금 흐름이 결정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재기 의지가 있는 차주가 금융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포용금융을 금융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국제 논의 흐름과 국내 현황을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포용금융을 개인과 기업이 필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이용하고, 그 서비스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태로 본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계좌 보유율 같은 접근성 지표를 넘어 금융회사의 책임과 비용 적정성,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는 이미 금융 접근성의 양적 지표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계좌 보유율, 모바일폰 보유율, 낮은 금융 수수료 등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앞선다. 금융위는 앞으로의 과제가 접근성 확대 자체보다 서민금융 공급, 중금리 대출, 채무자 보호, 금융교육, 자산형성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 반영…CIFO 도입 검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CIFO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CIFO는 금융회사 안에서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포용금융 평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함께 살핀다.
          금융회사의 면책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지원, 중금리 대출, 자산형성 상품,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면 검사와 제재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상 부담을 점검하고, 면책 범위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산형성 분야는 별도 소분과에서 다룬다. 금융 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격차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분과는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필요하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도 직접 듣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높은 금융 접근성과 이용도를 바탕으로 해외 논의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금융체계에 맞는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를 월 1~2회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Copyright © EBN]]></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16:24+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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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지역 농협까지 가담한 제주 주유소 가격 담합… 과징금 ‘20억5000만 원’</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C%A7%80%EC%97%AD-%EB%86%8D%ED%98%91%EA%B9%8C%EC%A7%80-%EA%B0%80%EB%8B%B4%ED%95%9C-%EC%A0%9C%EC%A3%BC-%EC%A3%BC%EC%9C%A0%EC%86%8C-%EA%B0%80%EA%B2%A9-%EB%8B%B4%ED%95%A9-%EA%B3%BC%EC%A7%95%EA%B8%88/</link>
<description><![CDATA[공정위, 제주주유소협회·제주·서귀포농협 제재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 알고 미리 가격 맞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지역 농협과 손잡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사전에 맞춰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인상 폭을 협의하고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관리하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전달받아 회원사들의 ‘기준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가격을 통보하고 기준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을 알려준 농협은 협회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협의했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는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을 맞추도록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유는 140원 올리겠다“는 대화가 오갔고, 협회는 이를 받아 회원사 기준가격으로 통보했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가 나오면 협회에 항의가 접수됐고, 협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는 담합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정위 조사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고, 회원사들에게는 가격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반 기간 동안 제주시 회원사에는 62차례, 서귀포시 회원사에는 60차례 기준가격이 오피넷 공개 전에 전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푯말. 브릿지경제DB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지목했다.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농협과 손잡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사전에 맞춰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인상 폭을 협의하고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관리하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전달받아 이를 회원사들의 ‘기준가격‘으로 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가격을 통보하고 기준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협회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협의했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을 맞추도록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유는 140원 올리겠다“는 대화가 오갔고, 협회는 이를 받아 회원사 기준가격으로 통보했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가 나오면 협회에 항의가 접수됐고, 협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는 담합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정위 조사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고, 회원사들에게는 가격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반 기간 동안 제주시 회원사에는 62차례, 서귀포시 회원사에는 60차례 기준가격이 오피넷 공개 전에 전달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지목했다. 
          농협은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일반 주유소들은 농협 가격을 기준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농협 역시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와 이해관계를 같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각각 9억8700만 원과 1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회에도 과징금 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16:03+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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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B%9D%BC%EB%A9%B4%EA%B9%80%EC%B9%98-%EB%8B%A4%EC%9D%8C%EC%9D%80-%EC%A1%B0%EB%A6%AC%EB%A1%9C%EB%B4%87k%ED%91%B8%EB%93%9C-%EC%88%98%EC%B6%9C%ED%8C%90-%ED%82%A4%EC%9A%B8-%ED%91%B8%EB%93%9C%ED%85%8C%ED%81%AC/</link>
<description><![CDATA[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
           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
           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술까지 묶어 해외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정부가 첫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맛과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던 K푸드를 기술 산업으로 확장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 제조·외식 현장의 인력난과 생산성 한계까지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산업 기반, 인재·투자, 글로벌 진출, 미래기술·규제혁신을 4대 축으로 잡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푸드테크를 수도권 스타트업 중심 산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농식품 산업과 묶겠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포항의 경우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뉴로메카 등 로봇 기업 10개사의 투자를 유치했고, 포항공대 계약학과와 로봇산업융합연구원 등이 현장 애로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과 푸드테크 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도 만든다. 현재 7곳인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는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익산 콩, 나주 배박, 춘천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 원료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계약 체계를 구축한다. 푸드테크 성장이 로봇·AI 기업만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농가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돈과 사람도 보강한다. 농식품부는 석사 과정 중심이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2026년부터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고, 운영 대학도 10곳으로 늘린다. 예비·초기 창업자와 도약기 기업을 겨냥해 2026년 300억원 규모 미래혁신성장펀드와 350억원 규모 세컨더리펀드도 조성한다. 정책펀드 누적 조성액은 2024년 510억원에서 2026년 810억원,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수출 전략은 제품 중심에서 패키지 중심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피자·비빔밥 조리로봇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현지에서 로봇 조리 치킨 시식 같은 체험형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박람회에는 푸드테크 전용관을 운영한다. K푸드 인기가 일시적 소비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조리 방식과 운영 시스템까지 함께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3월 18일 경기 수원시 대평초등학교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평초에 설치된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은 최첨단 튀김 로봇을 도입해 공동으로 조리한 뒤 인근 학교에 제공하는 새로운 학교 급식 모델이다.(공동취재단)
           
          
           식품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2024년 누적 30곳에서 2026년 187곳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출범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우리술, 전통식품 등 분야별 AX 추진 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푸드테크가 실제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 개발보다 상용화와 규제 정비가 더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한 곳에서 받는 ‘규제개선 신청제’를 도입해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감귤·배 착즙박, 맥주박 등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나 식품 원료로 쓰는 규제특례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 통계와 표준 기반도 아직 숙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분류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부터 산업 실태조사와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산업의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기업 수, 매출, 고용, 투자 흐름을 일관되게 추적할 통계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느냐에 달렸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2~3곳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08:2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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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C%A6%9D%EC%8B%9C-%ED%8F%AD%EB%9D%BD-%EB%95%8C-%EB%AC%BC%EB%A0%A4%EC%A4%AC%EB%8A%94%EB%8D%B0-%EC%84%B8%EA%B8%88%EC%9D%B4-%EB%8D%94-%EB%82%98%EC%99%94%EC%96%B4%EC%9A%94%EB%AA%A8%EB%A5%B4%EB%A9%B4-%EB%8B%B9%ED%95%98%EB%8A%94/</link>
<description><![CDATA[‘증여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가 과세 기준주가 올라 세 부담 커지면 3개월 내 취소 가능5000만원 비과세 신고 안하면 추후 수익 과세임의 인출·잦은 단타는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증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여일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가 과세 기준입니다. 사진은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지훈 기자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김경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08:23+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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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재명 메가프로젝트 GS-강원-동해시 초고속 협약 의미 “늦으면 고지 빼앗긴다”</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C%9D%B4%EC%9E%AC%EB%AA%85-%EB%A9%94%EA%B0%80%ED%94%84%EB%A1%9C%EC%A0%9D%ED%8A%B8-gs-%EA%B0%95%EC%9B%90-%EB%8F%99%ED%95%B4%EC%8B%9C-%EC%B4%88%EA%B3%A0%EC%86%8D-%ED%98%91%EC%95%BD-%EC%9D%98%EB%AF%B8-%EB%8A%A6%EC%9C%BC%EB%A9%B4-%EA%B3%A0%EC%A7%80/</link>
<description><![CDATA[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30조~120조 투자규모의 AI데이터센터 조감도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선언이 나온지 일주일만에 나온 초고속 민관(GS-강원도-동해시)협약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선언 이후, 첫 민관 협약이 일주일만에 나온 것은 첨단AI시대에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기업과 지자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GS-강원자치도-동해시 협약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허가 지원과 행정절차 협력,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초고속 사업추진 로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과 기반시설 조성,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게 된다.
          현재 전력공급문제로 정확한 입지선정에 부심하고 있는 SK의 강릉일대 AI센터 문제도 한국전력 등의 대승적인 판단으로 신속히 세부사항을 마무리지어야한다는 교훈도 일깨운다.
          동해시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학 동해시장은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동해시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서두에 이주헌 강원특별자치도 AI데이터센터 추진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AI 3대 강국 및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성장 거버넌스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국정 기조에 이어 올해 6월 반도체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곧자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GS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등 동해안 권역의 풍부한 전력 인프라와 안정적인 부지 조건을 기반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한 동해 AI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결과(민관 협약)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현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2차 준공은 2029년이다.
          홍순기 GS부회장은 “GS그룹은 AI데이터센터를 그룹의 미래사업으로 선정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인데, 속도를 내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연관 생태계 조성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측에 따르면, 동해 AI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IT모드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용량이 아시아에선 1위, 세계전체로는 10~15위권에 오르고 고용인력은 1단계 1.2GW 공사중에만 누계 7만명, 2단계 공사 완료 후 직접고용만 2000명가량이다. AI데이터센터 규모에서 한국보다 앞선 순위는 대부분 미국이다. 1.2GW급 2단계 공사중 고용인원은 1단계와 비슷(7만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GS측은 명시하지 않았다.
          GS의 직접투자는 30조원이고, GPU, 메모리 등을 포함하면 약 12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동인구 증가, 서비스 분야 활성화, 도시브랜드의 상승 등 다양한 부대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GS동해전력과 AI데이터센터 집적지
           
          
          우상호 지사는 “산업 대전환, 지역 협력 발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전략이었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상의해 왔으며, 올들어 이 좋은 계기가 현실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회고한뒤, “GS의 투자 계획들이 원만하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관련된 행정 지원 등 최대의 협력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AI 센터가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원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 ‘깜짝 놀랄만한 속도’로 GS그룹을 도와드리겠다”면서 “강원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 인재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장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철휴 한국전력강원본부장은 “강원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강원도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산업이 팽창하지 못해 남아도는 에너지를 수도권과 충청권에 보내는 일이 있었던 점 아쉬웠다”면서 “이제 대기업들의 대형 투자로 강원도가 큰 기회를 맞은 만큼, 한국전략 강원본부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가 투자하는 강릉 AI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추진도 기대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08:17+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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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임 100일' 박윤영 KT 대표 "AI시대 고객 성장 돕는 조력자 되겠다"</title>
<link>https://goodmorninghs.com/mainnews/%EC%B7%A8%EC%9E%84-100%EC%9D%BC-%EB%B0%95%EC%9C%A4%EC%98%81-kt-%EB%8C%80%ED%91%9C-ai%EC%8B%9C%EB%8C%80-%EA%B3%A0%EA%B0%9D-%EC%84%B1%EC%9E%A5/</link>
<description><![CDATA[6일 첫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AIDC·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인프라 강화토큰팩토리·스테이블코인 키운다
          
           
           
            박윤영 KT대표가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 청사진을 직접 설명했다. 현장 경영으로 확인한 과제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AIDC)와 정보보안, 위성통신 등을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하며 AI 시대 KT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을 두 축으로 삼아 본질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고객이 AI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말 KT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사업자을 차례로 찾았다.
          그는 그동안 현장 경영에 대해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서의 경영 공백 속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며 "현장을 돌며 보안, 네트워크, 연구개발(R&amp;D) 등 KT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를 확인했고, 이를 전략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KT는 향후 18조원을 투입해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 전략은 통신사업자로서 본업 역량 강화와 AX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나뉜다. 통신 본업 강화를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 구축과 위성 통신 역량 강화, 네트워크 보안 체계 마련 등을 꼽았고, AX신성장 동력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토큰 팩토리와 스테이블코인 등의 영역을 낙점했다.
          
           
           
            박윤영 KT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통신 본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새롬 기자
           
          
          
           KT는 향후 3년간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2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투자 영역은 △AI 데이터센터 5조원 △해저케이블 구축 1조원 △정보보안·IT 혁신 4조원 △네트워크 분야 8조원 등이다. KT는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만큼, 본격적인 비용 집행은 하반기부터 실시하되, 주로 내년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표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집중하는 요소는 고객의 체감 품질"이라며 "음영 지역과 신호가 약한 곳이 없도록 투자를 늘리고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네트워크는 6G, 양자암호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 영역은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하에 대응 체계를 새로 짰다.
          박 대표는 "외부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했고, 네트워크와 IT에 흩어져 있던 보안 거버넌스를 회사 정점으로 올린 CISO 조직을 만들었다"며 "보안 관련 인력은 2배 확충했고,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내부에서 보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은 더 이상 정보보안실만의 업무가 아니라, 네트워크 부서와 고객 접점 부서까지 보안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정보보안 인력은 KT뿐만 아니라 BC카드와 케이뱅크 등 그룹사에도 필요한 만큼, 함께 서울대에서 중장기적인 정보보안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G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위성통신은 계열사 KT SAT을 중심으로 대비한다.
          박 대표는 "위성통신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연결돼 있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항상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 연결에 대한 주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윤영 KT대표가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과 공공, 피지컬AI 분야의 AX 수요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이후 먹거리로는 AI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이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토큰경제가 꼽혔다. 특히 KT는 경험의 차이가 기업간거래(B2B) 고객에게 차별점으로 소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우선 폭발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GW 급의 AI 데이터센터 시설을 확충하고, 해저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AIDC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트래픽을 한국으로 모으는 '아시아 AX 연결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표는 "KT는 AI데이터센터에서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 도입으로 인한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액체 냉각 방식을 상용화해 운영 중"이라며 "얼마만큼의 유압과 유량을 넣어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의 경험과 노하우가 강점이자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토큰 팩토리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AI시대의 새로운 경제 기본 단위는 '토큰'이고, 이는 결국 돈을 주고 받는 기준이라는 뜻"이라며 "기존의 정액제 서비스 운영으로는 경제 구조가 맞지 않게 되면서, AI 서비스가 토큰 기반 종량제 서비스로 개편되고 있다. 어떤 질문을 어떤 모델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과금 요소인데, KT는 다양한 요금제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별 과금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토큰 게이트웨이와 과금 역량, AIDC 인프라가 결합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영 KT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AX 사업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KT는 이러한 AI 인프라와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금융과 공공, 피지컬AI 분야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고객의 핵심 니즈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기업 간 거래(B2B) AX' 실행 도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박 대표는 "AX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타깃 고객이 누구인지, KT가 어떤 것을 제공할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 공공, 피지컬 AI 분야"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경우, AI 에이전트 수요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 제도와 프로세스, 사업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KT는 이미 금융권의 디지털전환(DX) 작업을 수행하며 고객에 대한 이해를 쌓아온 만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공공 분야는 국내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버린 AI' 수요에 대응한다. 피지컬 AI는 정부 실증 사업을 거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데, 원활한 구현을 위해선 로봇과 제조 설비 등이 연결되고 추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KT는 전국에 3500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장소가 있어 피지컬 AI 구현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2030년까지 AX 사업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타깃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AX플랫폼 컴퍼니는 KT 혼자서 할 수 없기에 글로벌 파트너, 국내 AX 파트너사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고객이 AI를 도입해야 KT도 성공하고, 이런 성공이 모이면 대한민국 AI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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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김프로</dc:creator>
<dc:date>2026-07-06T15:08:1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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