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년 만에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재정·국방 예산은 확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하며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정이다. 물가상승률 목표는 약 2%로 유지하고 재정 적자율도 GDP 대비 약 4% 수준을 유지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과 그 배경

리창 총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한 ‘5% 안팎’ 목표보다 낮아진 수치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미국의 기술 통제와 관세 압박 등 대외 변수도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 정책과 국방 예산 확대 계획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유지하며, 총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시켰다. 인프라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약 405조 원으로 책정돼 군 현대화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제 구조 조정과 장기 발전 전략

리 총리는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5개년 계획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장기 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