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강한 반발

디지털자산 산업과 규제 논란

가상자산 시장이 1000만 명 이용자를 넘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규제는 기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업계에서는 위헌 소지와 산업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혁신과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거래소 지분 제한의 문제점과 산업 영향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공적 금융 인프라로 보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분산을 추진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해외 사례 부재로 논란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 배경에 의문을 표하며, 과도한 규제가 창업자의 리더십 약화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위험성도 크다.

혁신 촉진과 정책 방향 재검토 필요성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지만 정부는 화폐가 아니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통제 중심 정책 대신 혁신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정교한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과잉규제가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정책 재검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