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유류세 인하·소비자 지원 병행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대응 현황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80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지 않도록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어 가격 급등을 막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도 함께 추진해 민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식과 기대 효과

정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정유업계의 폭리를 차단하고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 또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며 유류세 인하와 연계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도 마련하여 공급 부족 우려를 최소화한다.

전문가 의견 및 정책 방향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유사의 손실 구조를 초래하고 공급망 왜곡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절약 유도 같은 보다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계획까지 준비하며 종합적인 물가 안정책을 마련 중이며, 전략적 비축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