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현상 극복과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필요성

한국 금융시장은 부동산 중심 자산 순환에 치우쳐 경제 체질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는 2026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건전성 규제, 감독체계, 인센티브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 대출이 불리한 현재 금융 환경을 개선해 자금이 실물경제와 혁신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중심 금융의 문제점과 경제 영향

지난 20년간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유리한 규제와 내부 보상 체계로 인해 비생산적 자산에 집중됐다. 이는 투자·고용·생산을 촉진하는 성장금융보다 자산 순환에 머무르게 하여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와 위험가중치 차별이 혁신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며 금융 생태계를 왜곡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과 역할 분담

김 대표는 바젤 규제 체계 전반에 걸친 룰 재설계를 제안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위험 분담 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공공자금이 초기 위험을 감내하고, 대형 금융지주 및 지방금융이 중·후단 리스크를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본 순환을 원활히 하고 사업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도 필요하다.

새로운 평가 기준과 정책 과제

연체율 위주의 기존 평가를 넘어 매출, 수익률, 계약 지속 기간 등을 반영하는 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요구된다. 담보 부족에도 계약 상대방 신뢰도를 고려한 대출 기준 마련과 조기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향후 1~2년 내 가격 리프라이싱 작업으로 부동산 신용 과대평가 문제를 바로잡고, 실패에 대한 규율 강화와 내부 인센티브 개편으로 생산적 금융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구조 개편의 중요성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강화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며, 민관 협력 아래 위험 분담 및 회수 메커니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평가 체계 도입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면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