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보유세는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필요시 공개토론" 진보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지적엔 "게으른 관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내놨다.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결국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 실장은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은 지금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걱정하는 문제"라며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의 결과로 진단했다.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국면을 거치면서 공급 준비가 예전보다 30~40% 부족해졌다"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2027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주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2023년과 2024년에 준비되지 못한 공급의 후과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배경으로 공급 공백을 지목한 셈이다. 김 실장은 수요 억제 정책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수요 관리 정책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했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했다"며 "그럼에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토론 과정에서 "다음 정부도 공급 부족으로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실장은 즉각 동의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공급 부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CC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공공부지 활용 등이 지역 반대로 지연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아니,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지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태릉이든 다른 부지든 모두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며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이라는 특별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영등포와 구로 등 노후 공업지역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막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동산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는 집값 상승을 단순히 투기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대규모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토론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세금이 아닌 공급이었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 보유세와 거래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납득 가능할만한 수준으로의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필요하면 공개토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단의 하나"라면서도 "부동산 과세는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 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이라고 비판했다. 관훈토론회서 모두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