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하향 조정 고심… 유가 안정세 반영해 상한선 낮출 것"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독·한 분할론'… "기술력 우위, 나토 결속이 변수" 유럽 순방서 '철강 쿼터' 방어 성과…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는 'M.AX'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영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또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성과급 분쟁,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방향, 유럽 순방 성과, 캐나다 잠수함 수주 현황 등 산업·통상 분야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 "성과급 쟁의는 법적 공백… '월급 보장' 노동자와 '손실 각오' 투자자 위험도 달라" 현재 산업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과급을 파업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재계는 기존 거부 판례를 앞세우는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역시 파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계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명확한 지침이 없어 발생하는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장관은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제시하며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기본적인 위험도(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현재는 참여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30년 만의 개입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하락 반영해 상한선 낮출 것"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운용 방향도 언급됐다. 정부가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종료(엑싯)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종료를 위해서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수준 진입이라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하는데, 현재 1,2번 조건이 지지부진해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가격 조정을 통해 민생 부담은 덜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현재 두바이유가 70달러대라 해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20달러 정도 붙어 실제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종전에 비해 유가 수준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낮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막판 변수는 나토 결속"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K-잠수함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수주 결과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 독일이 단독 선정되는 방안 외에 6대씩 나누는 방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시기가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배경과 연관되어 현지에서도 양분설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주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략적 역학 관계로 풀이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안보 상황을 볼 때 캐나다가 산업 협력 패키지보다 나토(NATO) 동맹국과의 결속 및 전략적 협력 강화에 가중치를 둘 가능성이 있다"며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보지만 나토 협력이 비중 있게 고려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물량이라도 수주하게 되면 북미 시장을 다원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북극항로 등 전략적 이해관계에서도 캐나다와의 협력을 넓힐 수 있어 내심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 유럽 순방 '철강 쿼터' 방어 성과… 유통 규제 완화 기조도 재확인 최근 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쿼터 축소 기조 속에서 우리 물량을 상당 부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EU가 전체 할당 물량을 46%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FTA 위반 소지와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붙었다"며 "우리 물량(258만 톤)에서 46%를 그대로 깎는 일은 없도록 큰 틀의 컨센서스를 이뤄낸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7월 초 최종 결정에 맞춰 철강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이번에 신설된 EU와의 공식 '2+2 채널(통상·산업)'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통업계 현안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 완화 포지션'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오늘날 쿠팡이 있었던 배경에는 유통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간 상황에서 규제를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골목상권 타격을 우려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협회들과 마무리 단계의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합리적인 합의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산업정책 총동원령… 제조업 AI 전환 'M.AX'에 올인 김 장관은 하반기 산업부 예산과 정책 역량을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인 'M.AX(제조업 AX)'에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초과 세수 배분이나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 역시 M.AX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라며 "AI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성장·지속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목포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그동안 분절되어 있던 조선 관련 3개 산단이 처음으로 모여 M.AX 연계 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산단 간 시너지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핵심 지역성장 전략인 '5극 3특'에 대해서도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의 5개 권역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투입될 주요 산업·기업에 맞춘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묶어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