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7월 초쯤 철강 지원방안 발표EU에 FTA 위반·보복 가능성 강하게 언급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산업 경쟁력은 우리가 위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고심…7차 가격 인하 가능성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의 최종 쿼터 확정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철강업계 지원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친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톤(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한주실 통상법무기획과장 등을 주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유럽 순방 도중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U는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 2825만톤 가운데 324만톤을 차지한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마저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대신 한국이 양보한 점이 있는지 묻는 말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역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발표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대해선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종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반도체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들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어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현재 보유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지역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나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광주·전남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