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 앞두고 육견 관련 산업 현황과 과제

서론: 개식용 종식법 시행 임박과 현장 상황

2024년 2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식용 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한다. 현재 음식점과 유통업소의 폐업률은 20% 미만에 그치며, 농장의 폐업률은 78%로 높지만 잔여 식용견 대부분이 유통 경로로 이동하는 현실이다. 정부 관리 체계 부재와 법적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된다.

본론: 육견산업 구조와 정부 지원의 한계

육견산업은 사육부터 도축, 유통, 음식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어서 합법적 도축 및 유통 체계가 없다. 이 때문에 불법 도살 사례가 빈번하며, 지자체의 관리·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폐업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업계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업·폐업 이행 속도가 더디다.

결론: 제도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육견산업의 완전한 정리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수다. 동물권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