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담합 과징금 기준 대폭 강화, 기업 부담 증가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최소 0.5%였던 담합 과징금 하한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위반 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두 배까지 가중되며, 감경 제도도 축소돼 엄격한 제재가 예고된다.

담합 과징금 기준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합의 심각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약한 위반 행위에도 최소 10%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18%까지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 내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재차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 추가 부과해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감경 제도 변화

총수 일가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율이 기존 20~160%에서 100~300%로 대폭 올랐다. 이는 부당지원 금액의 세 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되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강화된 규제, 기업 경영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번 개정은 일부 기업들이 과징금을 사업 비용처럼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합리적으로 대응하겠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국민 경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