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 간의 망 사용료 관계.(사진=챗GPT AI 생성)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가 뭐길래 주요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자료: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출처=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과 데이터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말합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면서도 망 투자 비용은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빅테크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데 콘텐츠 사업자에게 또 돈을 받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맞섭니다. 논쟁이 커진 배경에는 트래픽 쏠림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주요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트래픽 비중은 31.17%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는 4.88%, 네이버는 4.88%, 메타는 4.39%, 티빙은 1.92%, 쿠팡은 1.50%였습니다. 구글을 겨냥한 망 사용료 추산도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사용료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구글의 망 사용료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위치는 떠났고 넷플릭스는 조용해졌다 트위치 한국 사업 종료 안내문.(출처=트위치 홈페이지 캡처) 망 사용료 논란이 소비자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인 사례는 트위치입니다. 아마존이 운영하던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2024년 2월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트위치는 당시 한국의 네트워크 비용이 대부분 다른 국가보다 10배 비싸고, 화질을 낮추는 등 비용 절감 시도에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도 한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2023년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통신사와 결합상품을 내놓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는 소송보다 제휴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왜 지금 조용할까요. 망 사용료가 더는 기업 간 분쟁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면 "한국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나서면 "한국의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통상 문제로 프레임이 바뀝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에 나서기보다 정부와 업계 단체 뒤에 서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결국 계산서는 누구에게 갈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챗GPT AI 생성)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돈을 누가 내든 결국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통신사가 비용을 떠안으면 망 투자 부담이나 통신요금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비용을 떠안으면 구독료, 광고, 화질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요금제는 현재 광고형 스탠다드 월 7000원, 스탠다드 월 1만3500원, 프리미엄 월 1만7000원입니다. 망사용료가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 투자비, 환율, 경쟁 상황도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 비용이 커지면 어느 방식으로든 회수 압력이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망 사용료 논쟁은 그래서 단순히 "구글과 넷플릭스가 돈을 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인터넷망을 누가 유지할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책임을 질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를 무역장벽이라고 부르고, 국내 통신사는 공정한 비용 분담이라고 말합니다. 빅테크는 이중과금이라고 맞섭니다. 아직 계산서는 누구에게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