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은폐로 공정위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세계 1위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한 첫 사례다.

전기차 배터리 투명성의 중요성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 제조사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CATL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인지도와 기술력에서 우수한 반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리콜 이력이 있어 신뢰도가 낮다. 이러한 정보 은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판매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누락하고 CATL 제품으로 표기했다. 딜러사들은 이를 모른 채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했고, 약 3000대 차량이 약 2810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대 법적 기준인 매출액의 4% 과징금과 함께 두 회사를 검찰 고발했다.

소비자 보호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는 이번 제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기차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안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시대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