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면책 특례 도입 및 금융권 투자 활성화 촉구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부의 면책 방안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투자 참여 기관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특례를 도입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경제 구조 변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권의 첨단산업 및 지역투자 확대 계획

신한·하나·BNK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3조원을 넘는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록했으며, 하나금융은 첨단 업종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생명 등 증권·보험사도 모험자본과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마련 중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대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지역 산업에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가 가능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