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안보 위기 대응, 체계적 공급망 관리 필요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식량안보 취약성이 주목받고 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중심 대응만으로는 실제 공급 차질에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계별 위기 대응 시스템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식량안보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이 1% 내외로 매우 낮아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2023년 곡물 수입액은 약 9조 원에 달하며, 이는 농업 생산액의 15% 수준이다. 국제 시장에서 소수 국가에 생산과 수출이 집중돼 해외 충격 시 국내 식량 공급 안정성은 크게 흔들릴 위험이 크다.

위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

기존 정부의 가격 중심 조기경보시스템 외에 물량 부족 상황까지 고려한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비축물량 확대와 민간 협력 강화, 범정부 차원의 ‘식량 위기 대응본부’ 설치 등이 제안되며, 특히 쌀·밀·콩 외 품목도 포함한 다각적 비축 전략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 노력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사업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반입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민의 식량 접근권 보장 및 공정 배분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수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영양소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