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강화 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감독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을 컨소시엄 감독 주체로 지정했다. 은행, 핀테크사 등 다양한 금융권 참여를 고려해 통합 감독 체계를 마련 중이며, 은행의 발행 업무는 은행감독국, 보유 건전성은 은행리스크감독국이 맡는다. 핀테크사의 지분 취득 부분은 현행법상 규제가 미흡해 새로운 법안 제정에 관심이 모인다.

은행과 핀테크사의 역할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

은행은 수탁과 결제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필수적이라 국제 자본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발행 관련 업무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핀테크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결제 서비스는 금감원 감독을 받지만 컨소시엄 지분 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합 감독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유통과 금융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분담과 체계적인 감독이 필수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 중심으로 조직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며 각 부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핀테크사의 출자 행위도 규율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