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 원 규모 조기 추경 편성, 적자국채 없이 재원 마련 추진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준비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등 민생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화하며, 추경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초과세수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 확보

이번 추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역대급 영업이익으로 발생한 법인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도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최대 20조 원까지 추경 편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등 산업 체질 개선 예산도 포함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계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핵심이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도 반영되며, 문화예술계 지원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민생 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빠른 집행으로 경제 충격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