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의 생각]李대통령, 취임 1년도 안돼 벌써 두번째 추경긴축기조 유지 애썼던 尹대통령과 대비잦은 추경 편성은 재정운용 능력 부족 탓‘추경 중독’ 지적 받은 文대통령 따를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식 명칭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다. 중동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유류 소비가 많은 생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 지출을 26조2000억원 더 늘렸다. 그리고 3580만명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이 대통령의 추경은 중동 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현금 지원을 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더 큰 논란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추경이 일상화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나타난 ‘추경 중독’ 증세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을 비교해 보자. 재정지출 중독됐던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가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렸다. 문 대통령의 재정 지출은 2019년 12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절정에 달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사진은 2020년 9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하자 재정 예측·운용 능력에 의문을 품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국가의 재정 운용은 먼저 본예산 계획을 잘 짠 뒤 아주 급박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잦은 추경 편성으로 본예산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급증한 통화량을 거둬들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사후 대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긴축기조 유지했던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사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재임하면서 더 이상 추경 편성 없이 본예산만 운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었지만,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던 전임 대통령과 달리 재정 운용의 기강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 문 대통령이 물려준 고물가를 재정 긴축을 통해 잡으려고 한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바로 잡기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 회의를 하는 모습./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짠 2024년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보다 증가율이 각각 2.8%, 2.5%에 불과했다. 해외 불안 요인 때문에 유가와 환율은 올랐지만 재정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면서 물가상승 폭은 점점 줄어갔다. 중동전쟁 전부터 추경 외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한 차례 추경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예산이 본예산 계획보다 7.1% 늘어났다. 대통령이나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은 취임 후 전임자들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난제를 대청소하는 전략을 쓴다. 그러한 용도에 쓰기 위해 종종 추경을 편성한다. 이 대통령도 이 길을 따라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뉴스1 문제는 이 대통령이 올들어 연초부터 또다시 추경 편성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작년 본예산보다 8.1%나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11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확대재정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세수가 증가하자 국채 발행을 줄일 생각은 않고, 돈을 더 쓰겠다며 추경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 사태가 터지자 즉각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후 올해 예산은 작년 본예산보다 11.9%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1차 추경으로 예산이 753.1조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나타난 764조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내년에도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또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출조정 먼저 한 뒤 예산 추가 해야 재정 당국자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돌발 사태가 터졌을 때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을 돌려 쓰는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등 국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한정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러한 점에서 잦은 추경은 재정 예측·운용 능력이 부족한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 전문가는 “추경을 자주 편성하면 고심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퇴색하고, 시장은 국가 재정 운용의 기강이 해이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연초에 본예산이 충분한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며 전체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점을 사례로 제시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