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0분기 연속 두자릿수… 60대 이상 비중 41%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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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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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보고서]금리 상승기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5.1%P 올라자영업자 절반은 年 매출 5000만원도 못넘겨60대 자영업 절반은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이날 서울시내 식당가. /연합뉴스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6%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밝혔다. 2023년 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연체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3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저신용자인데, 34만2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대출만 1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쌓여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취약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금리 인상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에는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5.1%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4.1%포인트는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1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전체 자영업자는 320만1000명(대출 1095조5000억원)의 연체율은 2.04%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상승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하락하는 ‘비관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연체율은 2.5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낮아지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연체율이 1.94%로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차주의 비율이 차주 수와 대출 잔액 모두 2022년 이후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2.2%가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한 채 폐업하면 자영업 전반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소멸률은 16.1%로 5000만~1억원 자영업자(7.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60대 이상 자영업 비율 커지는데… 절반 이상이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을 연령별로 나누면, 청년층은 줄고 고연령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41.2%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112만7000명에서 8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특히 60대 이상이 보유한 부채는 1분기 기준 405조7000억원으로 10년 전(96조원)보다 크게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67조5000억원은 상호금융·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었다. 문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6.1%가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이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청년층(2억2000만원)과 장년층(3억4000만원)보다 많았다. 소득은 없는데 빚은 많아 원금·이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비은행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경영 여건 악화 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2015년 말 152만1000개에서 2024년 말 252만4000개로 증가했다.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도 같은 기간 70조3000억원에서 163조6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부동산업은 자본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손꼽히는데, 대출 증가세는 다른 업종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사업자 대출(4억7400만원)과 가계 대출(1억4200만원)은 다른 업종보다 각각 2.2배와 1.7배 많아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자 대미 임대소득 비율(RTI)은 규제 수준인 1.5배보다 낮은 자영업자가 18.7%인데,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전체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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