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 메타, 미성년자 정신건강 피해 책임 첫 인정

미국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게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악화 책임을 물어 약 5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 차단에 실패하고,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기업의 책임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다.

아동 안전보다 이익 우선시한 플랫폼 문제점

검찰 측은 메타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프로필로 인해 성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미성년자들의 중독성을 높이는 알고리즘 설계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SNS 환경에서 아동 보호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회적 관심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필요

이번 판결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며, 플랫폼 기업들에게 더 강력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용자와 가족들은 디지털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교육자와 전문가들은 온라인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 구축은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