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확대…한국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 부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이전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추가적인 무역 조치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조사 절차 및 영향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참석 요청을 접수하며, 필요 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반박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다.

강제노동 근절과 국제무역 질서 강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시장 진입 차단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평가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와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역법 301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기대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변화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