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노동에 발목 잡혔나…투자·고용 현상 유지 신호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시사저널 박은숙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HQ) 입지 선호도 평가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그간 2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홍콩에 자리를 내줬다. 규제와 노동 제도가 기업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암참에 따르면,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조사는 지난 1월26일~2월27일 회원사 6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2022년 이후 줄곧 2위를 지켜왔으나 이번 조사에서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 경영환경에 대한 평가는 안정성과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제기됐다. 암참은 "한국이 안정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노동 제도 등 구조적 제약이 기업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응답 기업의 68.8%는 국내 규제 환경을 '제약적' 또는 '매우 제약적'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규제 내용과 노동시장 경직성은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며 공정한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와 고용 계획은 보수적 기조가 뚜렷했다. 응답 기업의 46.9%는 투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60% 이상은 고용 역시 현재 수준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공격적인 확대보다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이유로 풀이된다. 지역본부 입지 경쟁력 점수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한국은 11.8%를 기록해 싱가포르 58.8%, 홍콩 17.6%와 비교해 차이를 보였다. 암참은 역내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순위 하락 배경을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3위 하락은 아쉬운 결과지만 경쟁력 점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규제 예측 가능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구조적 과제를 개선하면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