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과잉생산 명분 논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배경과 대상 국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일본, 중국, EU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로 제시하며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전자기기, 자동차, 선박 수출을 중심으로 대규모 흑자가 확대된 점이 지목됐다.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무역흑자 및 과잉생산 논란

한국은 2024년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약 5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USTR은 일본과 EU도 특정 산업에서 과잉생산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가 조사 가능성과 향후 전망

USTR은 디지털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301조 조사를 예고했다. 또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수준 유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평가되며, 한국에는 과거 부과된 최대 15% 관세 적용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