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부 다윈항 운영권을 둘러싼 중국 기업과 호주 정부 간 갈등이 결국 법정문제로 번졌습니다.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에 나선 건데요. 다윈항은 아시아와 인접한 호주의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물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항구입니다. 약 10년 전 이 항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중국계 기업 랜드브리지가 장기 임대권을 확보하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됐고, 호주 정부의 승인 아래 법적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정부 검토에서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보 인식이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결국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025년 총선에서 다윈항을 다시 호주 소유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이후 호주 정부는 랜드브리지와 협상을 이어가며 호주 기업에 항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필요할 경우 강제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랜드브리지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항구 운영권을 공정하고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취득했고, 호주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했으며, 정부 검토에서도 안보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이며 중-호 자유무역협정, 즉 차프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랜드브리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며 분쟁을 국제무대로 공론화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구에서 호주를 상대로 제기된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통상 수년이 걸리는 국제 중재 절차 특성상 호주 정부의 공약 이행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측 역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임대가 시장 원칙에 따른 합법적 거래라고 밝혔고, 주호주 중국 대사는 수익성이 개선된 이후 항구를 회수하려는 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 회수 시 중국 기업들의 투자와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중국학자는 정당한 계약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경우, 투자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호주의 법치와 국제 투자 의무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소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