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복지 축소 법안, 세계 경제와 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통과되면서 감세와 복지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수혜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재정 정책 변화와 사회적 영향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법안은 대규모 감세 조치 영구화와 함께 메디케이드, 스냅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평균 4인 가구는 연간 약 178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지만,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 안전망이 약화돼 서민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도 축소돼 불공정 금융 거래 위험성이 높아졌다.

친환경 정책 후퇴와 글로벌 경제 파장

법안은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풍력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으로 이어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 미국 소비 감소로 한국 자동차·가전 등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며, 국채 발행 확대는 달러 강세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국제 신뢰 하락 전망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향후 10년간 추가 재정적자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국가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이번 법안이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시장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균형 있는 경제 전략 필요성

이번 미국 법안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약화와 환경 정책 후퇴로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의료 지원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 강화 및 환경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OBBBA 법안 통과로 인한 감세와 복지 축소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환경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장기적인 건강과 안정을 위해 신중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