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 관세, 미국의 대중국 협상력 약화 전망

미국 상호 관세 정책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부터 시행한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았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행사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무역법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체 관세 수단과 한계, 그리고 경제적 영향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하려 하지만, 절차적 제한과 적용 기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122조에 기반한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적용에 세율도 제한적이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은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나 다른 품목은 글로벌 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미국 내 공급 우위와 AI 경쟁 상황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파장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정치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고율 수입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가운데, 환급 절차 역시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대중국 협상력이 약화돼 중국 측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투자 합의와 무역 협력에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