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5년 만에 최저 성장률 목표 설정과 내수 활성화 정책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과 재정 확대 전략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부동산 위기, 내수 침체, 국제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사상 최대인 GDP 대비 4% 재정 적자를 편성하고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내수를 부양한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 자립과 미래 산업 육성 강화

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며 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 제조와 바이오·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직접 신생 기업에 장기 투자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및 소비 환경 개선 노력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대출 이자 보조금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소비 촉진과 근로자 유급 휴가 제도 도입 등 소비 환경 개선에도 나서며 외국인 소비자 권리 보호도 강화해 내수 시장의 회복력을 높인다.

군사 예산 증액과 군 통제 강화

올해 국방 예산은 7% 증가한 약 406조원으로 사상 첫 400조원대를 기록했다.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 강화 사상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 제도를 완비해 군 통제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대만 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경제 운영 방향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내실에 무게를 두고 안정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AI와 첨단 기술 중심의 혁신 가속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병행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