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 확정…정보통합과 방첩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확정했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종합조정권’을 명문화했다. 올여름 출범을 목표로 하며 자민당의 방첩 및 인재 육성 제언도 반영됐다.

일본 정보체계 근본 개편 배경

전후 일본은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해 정보 수집과 분석이 분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각 부처가 국가정보회의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기밀 유출 방지뿐 아니라 정책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집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내각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치다.

국가정보국 신설과 자민당 제언 반영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장은 차관급보다 높은 정무관급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 자민당은 전자 공통 플랫폼 구축과 능력 본위 인사 시스템 도입, 부처 횡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운용 권한 확보를 요구했다. 차세대 방첩 강화와 해외 인적 정보 전담 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정보 권한 집중과 정치적 도전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정책이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감시 사회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 중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출범 예정인 국가정보국으로 정보 주권 강화와 인권 보호, 부처 간 협력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