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한 취업센터 밖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노동소득 과세가 확대되면서다. 이는 고용과 노동 유인을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2025년 기준 평균 임금의 단독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세율이 고용 비용의 35.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4.9%에서 상승한 수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소득세뿐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하고, 가족 수당 등 현금 혜택을 제외한 실질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비용과 실제 수령액 간 격차인 ‘세금 쐐기(tax wedge)’ 역시 38개국 중 24개국에서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재정 상황과 맞물려 있다. 각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데 이어 국방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부담까지 겹치면서 세수 확충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세수의 약 절반은 이미 노동 과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영국은 고용주 국민보험료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과세 기준을 조정하지 않는 ‘재정 드래그’ 영향으로 단독 근로자의 세 부담이 32.4%로 2.45%포인트 증가했다. 에스토니아는 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렸고, 독일과 이스라엘은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과 재정 드래그로 부담이 늘었다. 반면 이탈리아는 평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영향으로 세 부담이 감소했고, 호주·아일랜드·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하락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가구 유형에서 세금 쐐기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컸다. 평균 임금을 받는 1인 소득 부부(자녀 2명)의 세금 쐐기는 OECD 평균 26.2%로 0.46%포인트 상승했고, 맞벌이 부부는 32%로 0.26%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국가들의 노동 과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벨기에는 52.5%로 가장 높았고 독일 49.2%, 프랑스 4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부담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 비용 대비 세금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동 과세 확대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리카르도 마르첼리 파비아니 이코노미스트는 자본 과세보다 노동 과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세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줄이고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노동시장 전반에 부담을 준다. 실제로 기업과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경우 고용 둔화와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세제 구조가 보다 누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OECD는 2000년 이후 회원국에서 고소득층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재정 건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간 균형이라는 분석이다. 각국이 재정 확보를 위해 노동 과세에 계속 의존할 경우 단기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성장 기반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