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가상자산 관리 사고와 민간 전문 커스터디 도입 필요성

가상자산 관리 현황과 문제점

최근 국세청과 검경 등 국가기관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이 잇따라 분실 또는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별 수사관이 지갑과 비밀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한계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니모닉 코드 노출, 개인키 유출 등으로 약 수백억 원대 자산이 위험에 처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부 몰수 가상자산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미국 연방보안청은 코인베이스를 공식 수탁업체로 선정했다. 국내 거래소들도 ‘업비트 커스터디’와 같은 법인 전용 보관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술력과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다중 키 관리, 콜드월렛 저장, TWAP 기능 등으로 대규모 자산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효율적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 인프라 활용은 법률적 책임 부담 완화와 신속한 처분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된다. 향후 감사원의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전문 위탁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성과 자산 보호 수준을 동시에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