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6ㆍ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⑯3부 바뀌지 않은 공약 6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10대 공약 발표기존 정책 기조 반복 속 구체화기본소득·배당경제 중심 공약다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거대 양당 중심 구도가 굳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기본소득당도 '존재감 확보'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6ㆍ3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당의 핵심 노선인 기본소득과 배당경제 구상을 전면에 배치했다. 2022년 지선 공약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 몇몇 공약은 좀 더 구체화했다. 다만, 달라진 듯 익숙한 공약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의문이다.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3부_바뀌지 않은 공약 1편_이재명표 정책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2편_12년 전 새누리당보다 퇴행한 공약의 남발3편_정작 지방선거서 빠진 지역 밀착형 약속들4편_재원 없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허상일 텐데…5편_공약집 교과서, 날이 무더졌다6편_기본소득, 배당…정책 철학 유지했지만 '약해진 신선함'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선에서도 기본소득 실현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뉴시스] 기본소득당이 다시 지방선거 시험대에 오른다. 2020년 창당한 기본소득당은 이번 6·3 지선이 창당 이후 두번째로 치르는 지방선거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비례대표)인 용혜인 대표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냈다. 아울러 광주 광산구·북구, 전남 함평, 전북 군산·임실 등에는 광역의원 후보를, 경기 안산·서울 은평·전남 나주 등에는 기초의원 후보를 배치했다. 전국 단위 확장세를 보여주기엔 수가 많지 않지만 제한된 조직력 속에서 전국 선거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그럼 기본소득당은 이번에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하나씩 살펴보면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토지세·탄소세 배당 도입, 재생에너지 공유부 배당(햇빛바람소득), 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산-학-연-펀드 연계형 지역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어 공공서비스·금융·주거 보편 보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구태정치 타파·지방정치 혁신, 차별 없는 인권사회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공약은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큰 틀에선 연속성을 유지했다. 정책 명칭과 일부 설계를 조정했지만, 기본소득, 공유자산 배당, 혁신 이익의 사회 환원, 정치개혁 등 핵심 공약 기조는 이어갔다. 예컨대 기본소득 공약은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제1공약으로 앞세웠다. 2022년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으로 개편했지만 기본 구조는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일부 공약은 기존보다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산업 분야의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22년엔 '디지털 전환' '혁신 이익 공유'란 비교적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머물렀다면, 이번 지선에선 '지역공유부펀드' '산업혁신배당'처럼 지역 산업 육성과 배당 구조를 결합한 정책을 선보였다.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실행력과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다. 아쉽게도 쉽지 않을 듯하다. 상당수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국세·조세 체계를 개편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토지세·탄소세 기반 배당 정책이나 기본소득 재원 구조 개편은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혁신배당 등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가 전제해야 한다.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다. 기본소득당의 현역 의원이 1명(용혜인 당대표)뿐이란 점도 약점이다. 여권·진보세력과 연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입법 영향력이나 정책 집행 기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의 6·3 지선 공약을 두고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적지 않은 공약이 기존 정책의 반복 또는 재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기본소득당이 오랜 기간 같은 의제를 밀고 있다는 점에서 '뚝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정치 의제 발굴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싣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소수정당은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한 의제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수정당일수록 기존 의제에 매몰되면 안 된다. 기본소득당 역시 공약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과연 이번 6ㆍ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기본소득당의 행보를 '뚝심 있는 소신'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로 바라볼까.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email protected]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