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코리아 디스카운트 푼다""K-2 후적지 300만평, 대구 첨단산업 거점으로" 이원호 기자>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이원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국민의힘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최은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최은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호> 의원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굉장히 희귀한 기업인 출신이세요. 바로 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 시절에 정말 말 그대로 잘 나가던 CEO였거든요. 우리 경제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최은석> 예, 제가 지금 2년 전에 저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렇게 공천 제안을 갑자기 받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가 고사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고사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실은 당에서 그 당시에 대구 경제도 되게 어렵고, 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서 국회에서 그런 좀 실물 경제 전문가가 꼭 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계속 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운도 좋았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CEO까지 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제 고향인 대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운명 같은 걸 좀 느끼고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원호> 삼고초려 끝에. 최은석> 아닙니다 뭐 하하하(웃음). 이원호> 저희 여의도 교차로에는 세상 유능한 GPT 작가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최은석 의원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비비고 신화의 주역'. 최은석> 아, 네. 우리 CJ제일제당의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도 되게 높았고 아주 압도적인 어떤 그런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사업에서 아직까지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글로벌 시장에 가장 중요한 시장은 결국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 스트림, 미국의 주류 시장을 공략을 하고 거기에서 시장 지위를 획득을 해야 그걸 베이스로 유럽이나 기타 다른 글로벌 시장을 넓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입니다, 슈완스라고. 미국의 냉동 피자 넘버2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고, 그 회사 인수를 통해서 비비고 냉동만두를 그 회사의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하는 이런 전략을 제가 수립을 했고. 또 그 회사 M&A에도 제가 직접 좀 주도를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비고를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가서 그 미국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성공시키고,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빨리 좀 진출을 했고. 그게 오늘날 CJ제일제당에서 식품 부문의 글로벌 매출이 국내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어떤 공격의 선봉이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됐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비고 어떤 신화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뭐 후배들한테 감사하죠. 이원호> 우리 GPT 작가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격수'. 최은석>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 그중에 대주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실은 되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지분이 넘어가거나 이 회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실은 너무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그 세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내게 되면은 남아 있는 지분이 너무 이렇게 또 축소되고 하는 것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동안 보면 일부 대기업들이 이렇게 자본시장을 좀 악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탈법적인 행위들을 시도하거나 또 하려고 했던 기저에 보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주장도 좀 하고, 또 작년에는 상속세율을 지금 저희가 50%인데 그 할증까지 치면 60%거든요. 할증도 없애고 최고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당론 때문에 좀 막혀 있긴 한데.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창업자나 하는 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의결권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도입이 안 돼서, 평생을 가꾼 그런 회사, 누구나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는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냥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고, 이 시장이 합리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원호> 그렇군요. GPT 작가가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세 정의 지킴이'. 최은석>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좀 과도한 세율, 좀 전에 말씀드린 상속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낮추는 게 맞고. 또 과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들 마찬가지지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발의한 그 근로소득세 관련된 법안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나 이런 데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냈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세율을 좀 인하해 주는 것들 되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탈루한다거나. 재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법의 어떤 맹점을 악용해 가지고 경기도 용인이나 뭐 이렇게 분당 같은 데에 사무실 하나에 사업자 등록이 100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발굴해 가지고 국세청에 그 내용도 다 넘겨주고 해서, 국세청에 바로 들어가서 세무조사해 가지고 다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과도한 세금 체계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에 아주 투명한, 그리고 납세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또 제대로 성실 신고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엄정하게 적발하고 또 처벌하고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원호> 이번엔 공간을 바꿔서 의원님의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TK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2030년에 개항을 목표로 잡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실 전망이 약간 불투명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고요. 또 K-2 후적지 개발까지 맞물리면서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구 일대가 말 그대로 격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지역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주시겠어요? 최은석> 먼저 대구·경북 신공항이 일단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거는 좀 불가능하게 된 것 같고. 그동안 이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기부대양여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대구시가 군위와 의성 사이에 새로운 공항을 다 건설해 주고, 기존에 지금 K-2 신공항 있는 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나온 수익으로 그 건설 비용을 다 충당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대구라고 하는 광역시가 10 몇 조나 되는 이 공항 건설 비용을 조달하거나, 또는 현재의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한 게, '이거는 기부대양여로는 안 된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서 옮겨야 되고, 민간 공항은 대구시가 같이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옮기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는 정부가 빨리 좀 전향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군공항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기존의 공항 부지가 대구에 되게 인접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대구 미래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앞으로 대구가 먹고살 새로운 첨단 산업 관련된 중요한 부지. 그리고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주거라든지 문화, 또는 관광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복합화되는 그런 개발 방향.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 대구 산업이 되게 낙후돼 있는데 앞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그 터전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TK 신공항을 통해서 이런 첨단 기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글로벌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이전과 그다음에 거기에 좀 적절한 개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구 미래를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과, 또 대구 지금 기존 부지의 어떤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정부랑 같이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원호> 그런 배경 속에서 주창하셨던 것이 바로 '803 대구 마스터플랜'이죠. 바이오,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비롯한 8가지의 전략 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CEO 시절의 이런 경험들로 봤을 때, 이런 산업들이 대구 경제의 반등을 어떤 식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최은석> 지금 전국에서 GRDP(지역내총생산)라고 해서 각 광역단체의 총생산액으로 보면 대구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만큼 대구에 여러 가지 생산 관련된 기반이 많이 없고, 기존의 산업들이 되게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8개의 산업을 새롭게 정해서, 전통 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의 발견을 통해서 빠르게 좀 고도 산업으로 좀 바꿔야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 먹거리는 대구만이 잘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생태계, 이걸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은 기업 경영이나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대구의 리더십이 바뀌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구시와 같이 협력해서 대구의 경제 자체를 좀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제가 만든 803 대구 마스터플랜의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활동을 성장시켜서 새로운, 좋은 고용도 창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걸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호>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장 비전을 밝혀주셨고. 이 803 플랜을 돌아보면 또 0은요, '일상의 걱정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후에 10분 이내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자. 또 대구가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미분양 주택을 기업 사택으로 돌리자, 이런 아이디어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최은석> 대구에 최근에도 보면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픈데. 대구에 실은 좋은 대학병원들도 되게 많고, 대구가 보면 의과 대학이 4개나 있고요. 대학병원 4개, 대구 파티마 병원이라고 되게 또 중요한 병원도 있는데, 저는 대구의 이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못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택시 시스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뭐 카카오 보면 금방 오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의 인프라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응급차가 모자라더라도 이분들(민간)에게도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서 전체 의료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걸 '골든텐'이라고 해서 10분 내에 빠르게 도착도 하고 응급차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상을 좀 했던 거고요.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제일 많고. 이게 시장 상황을 너무 무시하고 많은 주택 인허가를 해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구 주택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구 이외의 지역에 본사가 있던 회사들이 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구가 여러 가지 부동산 펀드들이랑 같이 해서 그런 완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구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임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구의 아주 어려운 부동산 경기도 좀 해소하고, 또 대구에 와서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구의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이원호>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연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 최은석>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이 기존의 선진 경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우리의 성장이 멈출 것인가 하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좀 인식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서 글로벌 경쟁 회사들과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의 논의나 여러 가지 토론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여의도 교차로가 그런 데 있어서 지금도 좋은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호>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명함에 넣을 만한 경제 철학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최은석> 결국 경제의 중심은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되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고. 그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원호>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오늘은요, 대구와 여의도를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는 최은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의도 정책 길치 구원자, 이원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최은석> 네, 감사합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