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새로운 단계 필요…시장 선점위해 지방 투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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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간담회서"기업들도 현 부지만으로 충분치 않아 새로운 지역 모색 중""국제유가, 종전보다 내린 상황…최고가격 내릴 여지 있어"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들의 지방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시장이 급속 팽창하고 있어 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반도체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광주와 구미를 찾아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 첨단패키징,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소재·부품을 축으로 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로 확장한다는 반도체 생태계의 지역 확장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선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지금의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지방 투자 현실화를 시사했다.
올해 3월13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향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고가격은 3월27일부터 적용된 2차 가격(리터당 보통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두바이유의 국제기준가격이 배럴당 75달러여도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이 20달러가 붙어 실제론 95달러로 수준"이라며 "다만 종전과 비교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폐지 조건으로 국제유가 90달러대 유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을 제시해 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주요성과로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합의를 꼽았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TRQ 물량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6% 줄이고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 규모를 줄이지만 한국도 일률적으로 46%를 줄이지는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국가보다 한국을 우대한다는) 방향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한국의 TRQ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철강기업이 (다른) 수요자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EU와의 TRQ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달 말 혹은 7월 초에 철강기업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 최대 60조원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12척 수주전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한국이 잠수함 자체의 기술과 산업협력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금 상황, 즉 글로벌 상황 자체가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상황"이라며 "캐나다 입장에서는 현재 중동전쟁 등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협력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한국과의) 산업협력보다 비중 있게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촉발한 성과급 이슈에 대해선 투자자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성과를 낸 주체가)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지만,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근로자 등과 다르게 투자자에게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어느 분야에 활용할지는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산업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첫째도 둘째도 '맥스'"라며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과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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