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플랫폼·5인 미만 노동자 위해 1500억 공제조합 만들자""중부내륙철도 75분 시대, 인프라 안 깔리면 인구 유출" [동영상재생:NVP1] 이원호 기자>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이원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호> 우리 위원장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대림수산 공장 노동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노총 여성위원장까지. 이력을 보면은 자칫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3선째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이자> 항상 우리가 보면은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있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결과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이 좀 변화를 일으키고 제도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노동 운동했으면 진보 정당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보수 정당으로 갔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치인이 중시 여겨야 될 세 가지 덕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원호>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임이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특히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와 평등, 보통 두 날개로 날아서 올라서 같이 이 날개짓을 해야만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치주의가 받침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특기를 살리려면 보수 정당으로 가서 제 특기를 살리는 것이 균형 감각을 이어가면서 좀 해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법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우리 여의도 교차로에는요, 세상 유능한 챗GPT 작가가 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임이자 위원장님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단어를 들어보시고... 임이자> 아, 요새 기자님들도 이제 AI하고 같이 일합니까? 이원호> 적극적으로 제가 직원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임이자> 그러다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에요(웃음)? 이원호> 한번 단어를 드려볼 테니까 생각나는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을 아는 보수'. 임이자> 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원호> 눈물 젖은 빵. 임이자> 지금은 그래도 노동 현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진짜 뭐 쌍팔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눈물 없이 노동하는 게 쉽지 않았죠.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아는, 진정한 노동을 아는 우리 보수 쪽의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호> 또 위원장님 내신 법안들 보면 특히 노동 쪽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건 또 아예 없던 것을 만드는 제정안이기도 하고요. 임이자> 그렇죠. 노동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 또 핫하게 그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를테면 뭐 라이더나 이런 분들은 사용자를 지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그림의 떡이고, 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물론 이런 분들을 갖다 근로자라고 아무리 우리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누가 사용자냐 이거지. 그럼 휴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공제조합이라도 설립해주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헬리콥터 돈 많이 뿌리잖아요, 그쵸? 그런 돈을 최소한 1500억 정도만이라도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께 공제조합을 설립해주게 되면, 1500억이면 굉장히 돈이 크잖아요. 그럼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도 그럼 가입할게 가입할게' 해서 각자 또 이제 회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규모가 좀 커져서 뭐 실업자가 됐을 때, 아니면 또 다쳤을 때, 아니면 이제 노후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하나의 실업급여 역할. 기금처럼. 또 산재 역할, 그리고 퇴직금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시드머니로 한 1500억 정도 주고 이걸 운용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그걸 계속 기금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일단 신뢰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 좀 져라'라고 만든 법입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우리 GPT 작가가 꼽아준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탄소중립 사랑꾼'. 임이자> 지구가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탄소중립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미래 시대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법도 발의하고 그랬습니다. 이원호> 우리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내셨던 법이 바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임이자> 제가 지역이 상주·문경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여야 막론하고 똑같이 겪는 건데, 우리는 바람 불어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농사가 잘돼도 걱정.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사가 안 돼도 걱정인데, 요새 거기다 하나 더 이제 늘은 게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4월달 이럴 때도 막 냉해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국민들 모두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재경위원장'. 임이자> 뭐든지 최초의 타이틀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 좀 뭐랄까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초의, 처음에는 기재위원장에서 이제 재경위원장으로 됐는데 뭐 좋았습니다. 최초란 타이틀은 그만큼 그 뭐랄까 신선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무게도 굉장히 크다. 이원호> 큰 책임감을 느끼실 거 같아요.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원호> 또 관련 법안을 살펴보니까 '취약 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임이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처럼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때. 이런 취약 산업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려고 그러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만큼 그 고통이 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원호> 이번에는 우리 공간을 바꿔서 지역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가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보니까 수십 년 동안의 숙원 사업이었던 중부내륙철도 드디어 속도가 붙어서요. 이번에 상주·문경·김천 구간에 177억 확보가 됐고요, 또 2030년에는 KTX역도 개통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철도 비전이 실제로 구체화되게 된다면 지역의 삶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임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상주에서 우리 수서까지 75분이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굉장히 좀 좋아지죠. 우리 출퇴근이라든가 통학이라든가 병원 간다든가 쇼핑한다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일생활권으로 하루에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또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우리 상주가 어떤 인프라라든가 관광 인프라라든가 산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류, 제조, 관광 이런 연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상주의 경천섬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경천섬, 경천대. 그동안 주민들이 오랫동안 친수 거점 구간으로 좀 지구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제가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문경새재, 상주의 경천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고. 생활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주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장, 시도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오히려 생활 인구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또 상주의 기업 현황, 산업 현황도 살펴보니까 농업 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차전지 공장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쪽엔 스마트팜 농업이 있는 거고, 한쪽엔 배터리 산업이 있는 건데, 두 방향이 좀 충돌 없이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임이자> 우리가 곶감, 시설오이, 그다음에 양봉, 육계, 샤인머스캣,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국에서 그 품목별 봤을 때 1등을 차지하는 품목들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상주가 농업 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또 저 또한 상주를 농업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이차전지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농업 하면 굉장히 우리가 유기농,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이차전지 산업이 들어와서 이거 충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쪽 공성면 쪽으로 돼 있고, 또 스마트팜이나 이쪽은 또 그 우리 청리 아니 저 사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공간 자체가 이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연계해서, 농업을 하다 보면 계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배터리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계절성을 뛰어넘는 일자리도 좀 창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잘 관리해서, 물론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호>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가 다 돼 갑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많은 사업들 중에 아, 내가 지역구 사업 중에 이거는 정말 잘했다 싶은 성과가 있으시다면. 임이자>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3선에 당선시켜 주셔서, 우리 상임위의 꽃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서 무엇보다도 상주·문경의 예산을 많이 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한 1900억 정도 예산을 그래도 좀 확보했고, 그래서 문경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상주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뒷받침해 줬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상주에서 제가 잘했다 싶은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내륙철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태워서 계속 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상주에는 아름다운 경천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친수 거점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는데 그걸 이제 풀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다시 관광 인프라를 더 좀 확대시켜서 찾아오는 상주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뭐 그동안 보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상주시 외국인 보호소 신축해달라는 또 상주시의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문경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또 무엇보다도 문경 폐광 지역을 관광화 추진하는 데 여기 또 예산도 확보했고. 또 문경 약돌 축산물 육가공 센터 조성하는 데도 좀 제가 기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여기 의정보고서에 다 있습니다(웃음). 어쨌든 우리 상주와 문경의 제 지역구는 또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 지역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화 돼 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뭐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우기가 쉽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찾아오시게 만들고, 찾아오시면 참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고, 머물고 싶고 그래서 살고 싶은 이런 지역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호>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임이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까지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늘 죄송하기 그지없고. 그러나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듯이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힘을 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잘 함께 헤쳐 나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원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명함에 넣을 만한 경제 철학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임이자> 배고프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함부로 잡혀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딱 한마디로 축약시킨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도 더욱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호>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오늘은 노동을 아는 보수,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의도 정책 길치 구원자, 이원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