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통화스와프’ 직접 꺼낸 배경은보통은 양국 중앙은행 물밑 협상예고없이 베선트에 언급 ‘이례적’“韓 불리한 요구에 역제안” 분석대규모 투자 상업성 일부 양보로달러 조달 외환시장 안전판 구축체결 안돼도 협상 지렛대로 활용韓기업 참여확대 포석 등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모종의 ‘빅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은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4~5건 이상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협상 방식이 다시 한번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된 모두발언 중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미국 측의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상당수는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다소 페널티를 받는 대신 상대 급부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회담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참모진과 사전에 논의한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미 투자 관련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6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둘러싸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은 루이지애나주에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에 우리 측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는 미국 남부 걸프만 일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해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국산 가스를 더 많이 팔 수 있어 미국은 대미 투자 논의 초기부터 한국 측에 참여를 강하게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사업 참여를 더 선호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 요구가 거세질 경우 LNG 수출 터미널 사업 참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통화스와프 카드는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일부 손해를 보는 대신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우리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내 조선업 1500억 달러, 전략산업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 총액은 우리 돈 약 523조 원으로 연간 정부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전략산업 투자금은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한도를 정해 놓았지만 외환시장에는 잠재적 수급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미 투자를 위해 대규모 달러 조달이 필요한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와 같은 외환시장 안전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화스와프가 실제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나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등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대미 투자는 한국 정부나 기업이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는 환율 인상 요인”이라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환율 상승 우려를 낮추거나 환율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일본·유로존·영국·스위스·캐나다 등 5개국뿐이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미국 재무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급전 성격이 더 강하다. 상설 통화스와프는 외국 중앙은행이 자국 화폐를 담보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달러를 빌려오는 계약을 뜻하는데, 연준은 한국에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민우 기자 [email protected]김남명 기자 [email protected]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