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직썰] 금융당국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 금감원의 모르쇠, 그 이면엔 '대통령실의 거대한 설계' 존재 TF '몸집 줄이기' 선행…비대한 조직 그대로 옮기지 않을 듯 금융권 "시행 때 여의도 지형이 불가피한 격랑에 휩싸일 것"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출처=오픈AI ] 금융당국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모르쇠 행보를 보였다. 이에 상위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측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고 보도를 통해 접한 수준''이라며 ''공식화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집행기관 금감원장은 지방 이전안 당연히 모를 수 밖에…" 다만 감독 기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 원장은 감독 기구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감독해야 할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눈이 현장(여의도)을 떠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침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당연히 금감원장으로선 모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부처인 우리도 결정권이 없어서 (청와대 등 대통령 측에)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우리가 가겠다, 안 가겠다고 선택할 여지도 없다"면서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철저한 보안과 거대한 설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출처=오픈AI ] ◆'장작 나누기'는 끝났다…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집중'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키는 금감원도, 금융위도 아닌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쥐고 있다. 과거 정부가 표를 의식해 공공기관을 전국에 골고루 뿌려주던 '나눠먹기식' 분산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장작을 여기저기 나눠놓으면 불을 지필 수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던졌다. 이 대통령이 그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기조는 '선택과 집중'이다.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정 거점 지역에 관련 기관들을 몰아넣어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350여 개 대상 기관을 전수조사하며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몸집 줄이기' 선행…'비대한 조직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이전이 단순한 '이사'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가동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TF'는 조직의 뼈대를 먼저 깎아내고 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합치거나 쪼개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슬림화된 조직을 재배치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일부 기관에서 우려하는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도 서슬 퍼렇다. 지방 이전 기관에 구내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운명의 시간표…'기밀 보안'은 정책 동력의 핵심 금감원을 포함한 특정 기관의 이전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가 "정해진 바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명단이 먼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지자체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과 내부 반발이 정책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보안은 청와대가 설계한 로드맵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해석된다.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한국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처럼 법률에 주소지가 '서울'로 박힌 기관들을 위해, 국회와 함께 '지역 통합 입법'이라는 거대한 묶음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명확해 보인다. 연내에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전체 로드맵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 이전에 대한 이찬진 원장의 '모른다'는 발언은 현시점에서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안 간다'는 보증수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TF의 이전 설계도가 완성되는 순간, 여의도의 지형도는 피할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의도의 봄은 가고, 지방 균형 발전시대를 향한 거대한 '동토의 해빙'이 시작되고 있다. 그 끝에 금융위, 금감원의 깃발이 어디에 꽂힐지 전 금융권의 이목이 대통령의 입술에 쏠리고 있다.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