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AX 본격 추진 위해 특별법 제정·제조 AI 2030 전략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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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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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세계 5강 기대…10조원 규모 상생 금융 조성‘상업적 합리성’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2호 석화 사업재편 심의 진행…승인 시 금융·세제 등 지원5극3특 성장엔진 선정해 범부처 지원 패키지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 추진을 꼽으며 앞으로 M.AX 특별법 제정, 제조 AI 2030 전략·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이 같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1주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M.AX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꼽았다. 산업부는 M.AX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1000여개 제조 기업·AI 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이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한 AI 팩토리를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해 연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등 AX(인공지능 전환) 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향후 현 정부 출범 2주년차를 맞아 M.AX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M.AX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제조업 전반과 휴머노이드 등 핵심 산업 AI 혁신을 위한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M.AX 대규모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숙련공 은퇴로 인한 암묵지 단절을 막고 암묵지를 활용한 AI 모델·로봇 개발을 지원하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반을 연계해 스스로 판단·작동하는 공장을 말하는 풀스택 AI팩토리 개발 및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현 정부 1주년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꼽았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부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국은 25%)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도 매겨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 하락 등 수출에 부담이 커지자 산업부가 미국 당국과 관세협상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산업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가능한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 때에 제정해 운용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논의·협력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는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년 38.1%에서 지난해 35.8%로 낮아진 점도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올해 2월까지 수출이 일본(6위)과 이탈리아(7위)를 제치고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수출 세계 5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2월 기준(누계) 수출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독일, 4위는 네덜란드이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연내 10조원 규모의 ‘모두의 수출’을 상생 금융을 조성해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난 2월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HD현대케미컬-롯데케미컬 간 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이어 앞으로 2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기 대응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주요 자원 도입선 다변화 지원과 함께 중동산 외 원유를 처리할 수 있게 설비 전환·개조 유도 및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협력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출범 초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대미 통상부터 지금도 지속되는 중동 전쟁까지, 그 와중에 달성한 수출 7000억 달러의 빛나는 성과, M.AX를 향한 무모할 정도의 지속적인 도전까지”를 성과로 꼽으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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