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의 생각]4개월간 2.51% 올라…작년의 2배 6억원 대출 가능한 주택에 수요 몰려 선거 의식한 뒷북 정책에 상황 악화 “李대통령의 ‘생산적 금융’은 불가능”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폭등한 데 이어 올해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키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고강도 주택 안정책을 미룬 탓에 집값 안정의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격 오르는 강북 아파트 한국부동산원은 23일 4월 셋째 주(4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직전 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주 0.10%보다 0.05%포인트 더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부활하면서 0.0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상승세를 주도하는 지역은 그동안 집값 폭등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강서구(0.31%)가 가양동·염창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봉천동·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5%), 강북구(0.24%)도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0.11%), 광진구(0.22%), 마포구(0.19%), 영등포구(0.24%), 강동구(0.07%)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KB부동산도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서울 지역 중 성동구가 마장동·하왕십리동 일대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51%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잘 안떨어지는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 상승률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강남 3구 아파트의 하락폭은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주 강남구(-0.06%)와 서초구(-0.03%)는 9주째 약세를 보였으나, 송파구는 전주보다 0.07%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23일 전주보다 0.07% 상승하면서 9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뉴스1 올들어 4개월간 누적률을 보면 상황은 더 녹록치 않다. 강남구는 0.32%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서초구는 0.95%, 송파구는 1.06%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는 전년보다 14.67%, 서초구는 15.26%, 송파구는 22.52%나 폭등했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예전 수준으로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큰 폭 상승 전망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올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약 4개월간 2.51%나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 1.27%의 약 2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보다 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역대급인 8.98% 오른데 이어 올들어서도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에는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할만한 중저가 주택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주택 구입난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 정책 실기 논란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실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선도한 것과 달리, 주택 정책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처럼 집값이 오른 뒤 찔끔찔끔 사후 대책을 내놓는 뒷북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강남 지역의 하락폭은 작고 다른 지역의 상승폭은 크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스1 이 대통령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빚내서 돈 푸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25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좀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5억~25억원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망국론을 역설하면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과 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겠다는 ‘생산적 금융’을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강남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