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삼성바이오 노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노사 갈등 확산김용범 ‘AI 국민배당’ 논란에 청와대 선긋기이재명 대통령, 전날(13일) 조선업서 과실 공유 언급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뉴스1 산업계의 임금 협상 테이블에 '성과 배분' 문제가 전면에 오르는 분위기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노조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산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기업 내부의 보상 문제가 정부 일각에서의 분배 메시지와 맞물리며, 산업 현안이 정치경제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의 임금 협상에서 성과급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선업 현장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내부의 보상 논의가 정치경제 쟁점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곳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회사에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에 맞춰 보다 명확한 성과 배분 기준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는 중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회사가 성과급을 사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구성원 보상 재원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중노위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노사에 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 성과가 임직원 보상에도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더해졌다.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에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가부채 감축, 국부펀드 조성, 국민배당금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함께 제시됐다. 김 실장의 발언이 나온 후 정치권과 시장에선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김 실장의 글은 개인 의견일 뿐, 내부 검토나 정책 논의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여권도 기업 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더 걷힐 수 있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식을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에 선을 그었으나, 같은 날 울산 조선업 간담회에서 조선업과 관련해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됐다.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경기 변동성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짚은 발언이었지만, 'AI 국민배당금' 논란 직후 대통령이 다시 과실 공유를 언급한 터라, 정치권과 시장의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을 찾은 것을 두고 "관권 선거"라며 선거를 앞둔 분배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은 산업 생태계와 고용 안정 차원의 발언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과 산업계 역시 이번 '과실 배분' 논쟁이 산업 현장을 넘어 경제정책 노선 논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성과 공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거나 정치권이 분배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 기업의 비용 구조가 경직될 수 있어, 시장은 이런 흐름을 규제 리스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초과세수 활용 논의와 기업 성과급 문제는 엄밀히 다른 사안이나, 시장에서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문제를 각각 '성과 공유'와 '반시장' 프레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