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을 악용해선 안된다"는 논지의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소모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국민배당금을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재원을 장기 집권을 위한 '매표용 배당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재정을 사실상 정치적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사회 안정에 사용하자는 취지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한 비용으로서도 고민해야 된다"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용범 실장이 말씀 잘하신 것 아니냐"며 이어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현재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민배당금 이슈가 '어떻게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배당금 논란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선이 가까워 오며 영남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야당 후보들과의 지지율이 좁혀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거리를 두며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AI(인공지능)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선거 앞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것이다"며 "담론을 던질 순 있는데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이었다"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준비되고, 조정된 발언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정청이 조율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섣부른 얘기보다는, 준비된 발언과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취지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초과 세수'와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라는 단어를 번갈아 사용한 가운데 배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오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용범 실장의 글에 대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전제로 해서 출발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민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거둔다든지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초과 이윤, 초과 세수, 초과 이익 이런 게 서로 혼재됐다"며 "언론이 국민 배당에 초점을 맞춰서 심하게 비판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글을 상당히 왜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