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탄력 운용…할당관세·할인지원 확대 숙박 바가지 현장점검 강화…예약취소 배상기준도 마련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대 진입에 대응해 석유류 가격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에는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행사를 틈탄 숙박·외식 바가지요금에는 현장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기민하게 운영한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제도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손실보전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오는 7~8월 중 손실보전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착한주유소' 추가 선정도 이어가며,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에 대해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국제유가에 달려있다"며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는 오는 7월 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만큼 그때까지는 현재 폭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공급 확대, 할인 지원을 병행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이달 중 검토한다. 농·축·수산물에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계란 할인 단가는 30구 기준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높였고,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서는 자조금 등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태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한다. 태국산 112만개와 미국산 112만개 수입에 이어, 7월까지 미국·태국산 2천만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도 오는 15일부터 운영해 폭염·폭우에 따른 공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민생과 밀접한 서비스 가격 안정 대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휴가철을 틈탄 바가지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숙박업소의 위생, 가격 표시,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 감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취소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성격의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숙박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민간·공공시설을 활용해 지난 1일 기준 약 1천900명분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부산 도시철도와 경전철을 증편하고, 공연 종료 후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와 부산~인근 지역 열차·시외버스도 추가 운행한다. 아울러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업계와 협력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연 직후 몰리는 숙박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