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저소득층 세부담 적어서조세부담률 낮다는 통념OECD 공개 자료 토대로 노동자 세부담 격차 분석중산층 이상에서 더 낮아저소득층 증세만 답 아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아서다. 그러니 저소득층의 면세를 줄이고,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세금 얘기가 나올 때면 종종 나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조세부담률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저출생ㆍ고령화는 물론 경제 위기상황 대응 등에 따라 재정 지출 부담이 커져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우ㆍ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7.6%, 국민부담률은 25.3%였다. 반면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 국민부담률은 33.7%였다. 조세부담률은 7.3%포인트, 국민부담률은 8.4%포인트 낮았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참고: 조세부담률은 '경상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중을, 국민부담률은 '경상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2024년 기준 OECD 평균은 34.1%(36개국 잠정치)였다.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률 격차는 더 벌어진 셈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다. 일부에선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이미 충분히 높지만,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아 전체 부담률도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OECD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 명목상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이 OECD 평균을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은 고소득자 감세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과연 믿을 만한 주장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느 계층이 전체 부담률을 낮추고 있는지 '노동자의 세부담률'을 한번 따져봤다. 노동자의 세부담률은 '노동자의 총급여에서 조세(지방세 포함)와 사회보험료 합산액에 정부의 현금급여를 차감한 액수의 비율'이다. OECD의 '임금 과세(Taxing Wages 2026)'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없는 1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별 평균 세부담률을 OECD 평균치와 비교했다. 평균임금의 50%는 저소득자, 100%는 평균소득자, 250%는 고소득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소득자의 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에 더 근접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고소득자의 세부담률이 훨씬 더 낮았다는 얘기다. [사진｜뉴시스] ■ 분석① 임금 수준별 노동자의 세부담률 비교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저소득자의 세부담률은 11.0%로 OECD 평균(16.4%)보다 5.4%포인트 낮았다. 평균임금의 100%를 받는 평균소득자의 세부담률은 16.5%였는데, 이 또한 OECD 평균(25.1%)보다 8.6%포인트 낮았다. 평균임금의 250%를 받는 고소득자의 세부담률 역시 26.0%에 머물면서 OECD 평균(33.9%)에 미치지 못했다(-7.9%포인트). 결론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OECD 평균과의 세부담률 격차는 저소득자(5.4%포인트)보다 평균소득자(8.6%포인트)와 고소득자(7.9%포인트)에서 더 컸다. ■ 분석② 노동총세부담률 비교 = 이번엔 '노동총세부담률'도 살펴보자. 노동총세부담률이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총노동비용의 비중을 뜻한다. 앞서 노동자의 세부담률이 노동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을 보여준다면 노동총세부담률은 노동에 부과하는 사회 전체의 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에 부과하는 모든 강제부담금을 합산해야 노동세부담의 경제적 실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조세귀착(tax incidence) 이론에 따른 것인데, OECD에서도 노동총세부담률을 통해 국가 간 세부담을 비교하고 있다.[※참고: 노동총세부담률의 산식은 '(소득세+노동자 사회보험료+사업자 사회보험료-정부 현금급여)÷총노동비용'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자의 노동총세부담률은 19.9%로 OECD 평균(27.4%)보다 7.5%포인트 낮았다. 평균소득자는 24.9%로 OECD 평균(35.1%)에 10.2%포인트 못 미쳤다. 고소득자는 32.1%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42.1%)보다 10.0%포인트 낮았다. 앞서 노동자의 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부담률 격차는 모든 구간에서 발생했지만, 격차는 '평균소득자>고소득자>저소득자' 순으로 나타났다. ■ 분석③ 결론 = 이런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우리나라 노동자의 세부담률이나 노동총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그게 저소득자만의 현상은 아니다. 둘째, OECD 평균과 비교해 임금 수준별로 세부담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저소득자보다 평균소득자나 고소득자의 격차가 더 컸다. 결국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아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다는 통념이 틀렸다는 거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은 건 사회보험료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이 50%에서 250%로 증가할 때 소득세 부담률 증가폭은 우리나라가 15.7%포인트, OECD 평균은 15.6%포인트로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합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5%포인트 감소하고, OECD 평균은 1.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통계는 전체 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게 단순히 저소득자의 면세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면서 전체 노동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세 부담 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저소득자 과세 확대'만을 쟁점으로 삼아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균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관련 논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진단이 틀리면 개선도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email protected]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