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쓰레기봉투’ 대란에 지자체 구매한도 해제·검수기간 1일로 단축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우회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쟁절차 없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활용해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각종 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608% 폭등하는 등 운송비용 상승분이 과세가격에 반영돼 국내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지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4월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 이른바 '유턴 화물'의 경우 검사 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유턴화물이 국내에 도착할 때 제출해야 하는 환적이나 수입 등 통관유형을 입항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통관 지체로 인한 절차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유해성 시험 절차를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수입 수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에 관해서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플라스틱 등을 원재료로 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 규제도 푼다.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인 1억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수액제, 생리대, 주사침 등 제조사들은 향후 원재료·포장재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 중이지만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변경 심사 등이 요구돼 1∼2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등 석화 제품 원료 부족으로 변경 요청 시에는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스팔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임을 고려해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기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매칭과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 비료용 요소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압력을 감안해 예년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의 비료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비료 공급 안정과 농업인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