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1200억원 후순위 출자해 자펀드별 손실 20%까지 먼저 부담 일반 국민 대상 6000억원 선착순 모집…서민 전용 물량 1200억원 (왼쪽 여덟 번째부터)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금융위]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국민 자금을 연결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 출시한다. 일반 국민이 5년 만기 펀드에 투자하면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투자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을 모집해 조성된다. 여기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다. 모집액이 목표에 미달하면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150조원을 공급하는 정책 펀드다. 올해 공급 목표는 30조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 가운데 간접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7조원 중 일부로 설계됐다. 구조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다. 국민 자금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이 돈을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한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3곳이다. 재정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10개 자펀드 운용사도 선정됐다. 투자자는 3개 공모펀드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6000억원의 국민 모집 자금이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고, 각 자펀드가 투자한 성과를 3개 공모펀드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0% 내로 손실 먼저 부담…위험 일부 흡수 정부는 일반 국민이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손실 완충 장치를 넣었다. 재정 1200억원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들어가 자펀드별 손실의 20% 범위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첨단산업 투자 특성상 수익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재정이 일정 부분 위험을 흡수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넣어야 한다.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제한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묶인다. 이미 상장된 대형주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고, 스케일업 단계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자금을 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판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다. 선착순 판매 방식이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입은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할 수 있다.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판매 시간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최대 소득공제액 1800만원…5년 간 환매금지 세제 혜택도 붙는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로 분리과세된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다만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가입은 가능하다.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펀드 보수는 연 1.2%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은 연 1.0% 수준이다.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를 합친 금액이다. 각각 연 0.6% 안팎이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가 연 1.7~2.3%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해야 한다. 서민 전용 배정 금액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다. 국회가 세제 혜택 심의 과정에서 서민 배정 물량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민 전용 물량은 판매 첫 2주인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배정된다.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같다.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