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제재 받아

최저가 경쟁과 납품업체 부담 전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통해 발생한 마진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점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 원 부과로 제재했다.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로 마진이 줄어들자 납품 단가 인하와 광고비 요구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인 유통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위험 부담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행위다.

대금 지급 지연과 보복성 발주 조치 실태

쿠팡은 약 2,809억 원 규모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수령 후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최대 233일까지 늦춰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8억5천만 원도 미지급했다. 또한 광고비 요구 거절 시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조치를 동원해 납품업체를 압박했다. 이러한 행위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갑질 사례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시와 시장 질서 확립 의지

이번 조치는 직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며 위법 사실 발견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