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AI 기업의 폭발적 성장과 이익 배분 화두로 중국의 한 기업의 수출용 휴머로이드 로봇 / 사진 제공 = 로이터 반도체 초호황으로 향후 3년 반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가 18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대한 초과 세수를 'AI 국민배당금'으로 분배하자는 논란이 확산되며 지방선거의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급부상했다. 기술 권력이 촉발한 극단적 소득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국가가 어떤 사회적 안전판을 짜야 할지, 분배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기술 혁신의 그늘인 '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소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별도 기준 각각 2조8427억원, 5조628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합산 8조4707억원으로, 전년(1조3443억원) 대비 6배 넘게 급증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초호황을 전제로 2028년까지 향후 3년 반 동안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규모가 180조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가 재정의 어디에 어떻게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둔 기존 예산 편성 원칙의 충돌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독점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로봇세·AI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다.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 노조들은 성과급 기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성과급으로 더 배분하라는 주장인데, 향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 심리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제조업 공장은 스마트 로봇이 침투하고 있고, 법률·금융·의료 등 고소득 전문직 영역마저 AI가 대체하고 있다. 생산성은 극대화되고 있지만 노동의 가치는 급락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다.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사에 AI를 전격 투입해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실험을 마치고, 사람 대신 AI를 투입해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에게 AI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아마존과 MS, IBM 등은 최근 2년새 AI를 도입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은 AI 부문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나 기업의 초과세수를 걷어 국민을 위해 어떤 곳에 쓸 지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찬성 입장에선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반도체, AI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 결실을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성장률 하락, 국내 투자 감소, 자본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AI 국민배당금 논쟁이 '횡재세' 공방으로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라며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달래면서도 분배 논의의 불씨는 살려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사안을 '초과 이익'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증시 파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 AI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논의는 시작됐다. 오픈AI는 "AI 확산으로 소득세·급여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세금·복지·노동 제도를 통째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대체한 로봇과 AI 시스템에 사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앞서 2007년 빌 게이츠는 로봇세로 실직자 재교육,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AI 기업에 추가 과세를 할 경우 해외 이전, 기술 개발 위축, 로봇의 범위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경제학부 교수는 "AI 초과세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는 맞지만, 삼성전자 노조와 국민이 어떻게 나눠 가질 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라며 "AI 경제에서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판을 짜고, 국민 교육 전체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당분간 소득의 재분배를 논의해야지, 국민의 부의 양극화 최소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기본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며, AI 법인세를 더 걷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해외 이전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