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산지 개간과 농지 관리의 중요성

식량안보와 농지 관리의 현주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식량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47.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투기 대상이 되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법을 강화해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지 개간농지의 용도 변경 문제와 규제 필요성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면 비교적 쉽게 개발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산림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와 산림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용도 변경 제한 기간 연장과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

효과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를 위한 방안

개간농지는 연 1회 이상 점검해 영농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예산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통합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산지 개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개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