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    E와 S후순위론은 ESG를 단선적으로 보는 해석  G의 혁신은 지속가능경영 작동시키는 출발점 | 서울=한스경제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 최근 정부가 추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 권한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일련의 제도 변화는 자본시장 고도화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ESG 가운데 'G(지배구조)'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E(환경)와 S(사회)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지적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ESG는 1994년 존 엘킹톤이 제시한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 개념에 기반 해, 이익(Profit)·지구(Planet)·사람(People)의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구조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세 축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는 점이 이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과연 E와 S는 G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기업의 탄소 감축, 환경 투자,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노동 안전 등 대부분의 ESG 활동은 결국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구조를 규정하는 근간은 지배구조다. 만약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이사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설계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며,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E와 S는 선언적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관리 역시 원가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 기업가치를 우선하는 지배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G는 E와 S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조건 변수'이자 '구동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이러한 구조적 인식을 뒷받침한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2025년 국내 시총 25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87개사로 약 75%에 달했다. 그러나 연간 회의 횟수는 평균 3.4회에 그쳐 분기 1회에도 못 미쳤고,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 작동은 부족한 '거버넌스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을 단순히 'G 편중'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함으로써 ESG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수록 자원 배분의 기준은 단기적 성과 중심에서 장기적 성과와 기업가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된다. 정책적 시사점도 분명하다. 지배구조 개혁이 환경과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ESG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경영진 보상체계와 ESG 성과의 연동,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통합 공시 등이 함께 추진될 때, G의 변화는 E와 S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볼 때 ESG는 서로 분리된 세 개의 축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이 바로 지배구조이다. 지배구조가 바로 설 때 기업은 단기성과를 넘어 장기적 기업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결과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선언이 아닌 실질적 경영 행위로 구현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E⸱S⸱G 균형에 대한 오해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ESG의 균형은 세 요소를 독립적인 기계적 기능으로 나누는 데 있지 않다.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통합적 전략 구조를 설계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지배구조의 정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G의 혁신은 결코 G에 머물지 않는다. E와 S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현실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