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산시장 진출 위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시급

글로벌 방산시장과 K방산의 성장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중동 작전에서 성과를 내며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보안 인증을 요구해 국내 법·제도의 부재가 기업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CMMC 인증과 국내 대응 현황

미국 국방부는 방위산업 공급망에 CMMC 인증을 의무화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 중이다. 이 인증은 세 단계로 나뉘며 대부분 업체에 고급 보안 수준인 레벨 2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해 수주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법·제도 정비와 지속가능한 성장 필요성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통합된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개별 기업이 해외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방산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