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준 강화 및 지역 균형 성장 촉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변화와 목적

기획예산처는 6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최대 2배 상향하며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균형성장 효과를 새롭게 도입해 전략적 재정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아젠다 추진을 지원한다.

균형 성장과 정책 효과 중심의 평가 체계 개편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포인트 올리는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균형성장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효과 항목을 부처 자율로 확대하고 정보화 사업은 진단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전략적 재정 투자와 SOC 사업 활성화 기대

총사업비 기준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돼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강화된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주요 도시철도 사업이 통과되었으며, 기획처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균형성장 투자와 핵심 국가 과제에 집중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