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소 항공이 개발 중인 라팔 전투기의 차세대 개량형 표준인 라팔 F5는 프랑스 미래 공군력과 방위 산업 전략의 핵심 초석으로 기획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가 관심을 보이며 라팔 F5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죠. 하지만 프랑스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들고 있던 파트너 둘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디펜스24는 프랑스의 라팔 F5 개발 프로그램이 UAE와 인도의 철수로 인해 단독으로 자금 조달을 감당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114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 협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인터페이스 제어 문서(ICD)를 포함한 항공기 디지털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에 접근할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관점에서 이는 단순히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통합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아무리 첨단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종속'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UAE 역시 프랑스가 광학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하자 라팔 F5사업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UAE는 약 50억 유로(약 8조 6266억 원)로 추산되는 사업에 최대 35억 유로(약 6조 390억 원)를 분담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렬로 프랑스는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개발 및 인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파트너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UAE와 인도 이후, 현재 조건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뚜렷한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는 스스로를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유연성보다 기술적 통제권을 우선시함으로써 주권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협력 축소와 더 높은 재정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UAE와 인도의 사례를 지켜본 다른 국가들도 나름의 결론을 내릴 것이며,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더 폭넓은 기술 접근권과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파리는 결국 대안적인 파트너나 재정 모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협상력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라팔 F5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공유가 '양보'가 아닌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는 현대 방산 환경에서, 프랑스가 방산 파트너로서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백승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